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인권위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에 경찰이 자백 강요"

기사입력 : 2019년05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5월20일 12:00

조사 과정서 123회 걸쳐 '거짓말 아니냐', '거짓말 하지 마라' 압박
언론에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해 이주노동자 대한 편견만 강화
경찰서장 및 지방경찰청장에 직무교육 권고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지난해 10월 발생한 경기 고양 저유소 화재의 용의자로 체포된 이주노동자에 대해 경찰이 강압 수사를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이주노동자 A씨에게 123회에 걸쳐 ‘거짓말 아니냐’, ‘거짓말 하지 말라’고 압박하며 수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의 이 같은 행위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고양=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화재현장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고 있다. 2018.10.07 leehs@newspim.com

인권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거짓말 하는 거 아닌가요?”라며 진술을 강요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서에는 경찰이 언론사 기자들에게 A씨의 이름, 국적, 나이, 성별 및 비자의 종류를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A씨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인권위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8일 긴급체포 후 경찰관이 총 62회(1차 1회, 2차, 0회, 3차 5회, 4차 56회)에 걸쳐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말이 아니냐고 되묻거나 ‘거짓말하지 말라’ 혹은 ‘거짓말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관이 피해자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총 123회에 걸쳐 ‘거짓말’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이미 모순점을 지적하는 질문에 답변했음에도 다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거나 ‘거짓말 아니냐’고 반복하는 경우가 60회 △거짓말인지를 묻는 질문에 답변했음에도 다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거나 ‘거짓말 아니냐’고 반복하는 경우가 20회 △모순점 지적과 무관하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거나 거짓말이 아니냐’고 반복한 경우가 32회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경찰관의 ‘거짓말’ 발언은 A씨가 피의자로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때나 피의자 진술 자체를 부정하는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으로 현행 형사사법체계가 인정하는 정상적인 신문과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사건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인이더라도 경찰이 직접 A씨의 개인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할 필요성은 없다고 봤다. 국민적 관심 여부와는 별개로 수사기관 스스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공표행위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인권위는 “경찰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로 인해 A씨 개인은 물론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과 무관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만 악화시켰다”며 “오히려 안전관리 부실 문제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집중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장과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찬관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들에게 피의자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