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지지통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의 주요 언론들이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중재위원회 개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일정상회담 실현 등 관계 개선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2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 측에 요청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 “지난 1월 이후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정부 간 협의에 응하라고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가 4개월 이상 응하지 않고 있다”며 중재위를 요청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지통신은 21일 “한국 측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일본 정부가 속이 끓고 있다”며 “중재위는 제3국 위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100점짜리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중재 절차 이행을 결정한 배경에는 한국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은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까지 거론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한국 측이 중재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도 21일 지면에서 “현 상황에서 한국 측이 중재 절차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도했다.
이어 “양국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서 강제징용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었다는 한국의 주장과 국제법에 비추어 합법이었다는 일본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며 “지금까지 외교적으로는 식민지 지배의 적법성을 다투지 않아 왔지만, 중재가 시작되면 이에 대한 ‘해석 논쟁’이 재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제징용 문제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 개최도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도 제기했다.
아사히는 “문 대통령은 6월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와 회담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지금과 같은 자세로는 방일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한일관계 전문가의 전망을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일본 정부 내에는 ‘일본이 역사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며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고 있는 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 정부 고위 관료는 6월 G20에서의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필요 없다’고 일축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양 정부 간 협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강제징용 원고 측이 초조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원고 측은 기업 측에 다시 한 번 화해안을 제시할 방침이며, 정부 일부와 원고 측에서는 한일 정부와 기업이 기금을 창설하는 방안도 제기됐지만, 청와대는 부정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가 진행될 경우 관세 인상 등의 대항 조치도 불가피하다”며 “한일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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