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일 국회 토론회] 산업체 미세먼지 배출조작,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기사입력 : 2019년05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5월24일 06:00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우원식 의원실·강병원 의원실·미세먼지센터, 산업체 미세먼지 배출조작,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민홍철 의원실·한국방위산업학회·방산기술보호연구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방산기술보호 발전 방향(오전 10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김병관 의원실·한국지방세협회,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세관계법령상 몇 가지 쟁점(오전 10시,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유승희 의원실·전국여성새로일하기센터협의회 준비위원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성과와 발전방향 : 2019 여성일자리정책토론회(오후 2시, 입법조사처 대회의실/도서관 421호)

▲박인숙 의원실, 5G 시대 콘텐츠 공급 서비스 개선 방안 쟁점과 과제는? 웹콘텐츠 산업 발전과 자체등급제를 중심으로(오후 1시30분,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최운열 의원실·국회임팩트금융포럼·IFK임팩트금융, 임팩트 금융 성장의 길 :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오후 2시,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상생꽃달기' 및 '진짜 민생 대장정 : 2019 민생바람 출정식'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우원식 의원(오른쪽)과 상생 꽃을 달고 있다. 2019.05.14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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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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