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해 유효경쟁을 확대시키겠다”고 밝혔다. 금융산업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해 경제성장과 분배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복안도 드러냈다. 

글로벌금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은 2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정부 및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윤종원 경제수석은 ‘금융의 역할과 과제’를 강조하며 ▲우리금융 시스템이 튼튼한지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는지 ▲부의 집중을 심화시켰는지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금융산업의 심화발전이 진행된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자금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금융업은 심화될수록 효율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부의 분배에도 제 역할을 못했다. 부자들의 자금운용에 더 도움을 주는 등 고른 자금축적 기회를 제공하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은 이어 “핀테크와 인터넷전문은행처럼 금융산업 진입규제 완화와 유효경쟁 확대해 자체 경쟁력을 확대하고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 등 비명시적 규제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금감원의 종합검사는 문제를 적발하는 기준이 아니라 금융회사를 도와주는 기능으로 하면서, 일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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