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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 보고 달리는 여·야...추경, 결국 6월 국회로 넘어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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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상화 난맥..5월 국회 사실상 물건너가
이인영 "다음주 총리 시정연설 지나간 듯"
나경원 "민주당, 총선 지우고 맏형 책임감 가져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치도 양보없는 여야의 극한 대립이 계속되며 결국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6월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서 폭발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치에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내용 폭로 공방이 더해지며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며 저녁 3자 호프회동까지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 역시 별다른 소득없이 끝났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0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호프집에서 '호프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05.20

이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은 지나간 것 같다"며 "국회정상화에 대해 접점을 찾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멀어진 것 같아 굉장히 아쉽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최종 협상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쉽지 않은 것 같다"며 "마음속에 일방적 승리에 대한 집착이나 자신만이 정당하다 생각해서 올라오는 분노와 화가 내려가지 않으면 접점은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 원내대표와 연락을 했는지에 대해선 "하지 않았다"며 "그쪽에서 납득할만한 이유를 말할 것이고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집권여당이다. 그런데 민주당을 보면 ‘권력은 잡고 책임은 없는 집권야당으로 착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청와대의 하명, 여당 내부 깊숙이 흐르는 이념투쟁의 선명성 강조, 야당을 박멸집단으로 보는 생각으로는 결국 여당 원내지도부에게 어떠한 핸들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결국 원내지도부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국회, 민생국회를 위해서 여당이 이제 총선을 머릿속에 지우고, 맏형 같은 책임감을 좀 가져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치에 오 원내대표가 “여당은 패스트트랙 강행에 사과하고, 청와대는 야당 대표들과 1대1 연쇄회동을 하라”는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5.12 kilroy023@newspim.com

여야가 5월 임시국회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국회법상 짝수 달에 자동으로 열게 되어있는 6월 임시국회가 내달 1일 열리게 된다.

그러나 문희상 의장이 러시아 순방 중인 상황에, 추경과 민생입법 처리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다면 6월 국회 역시 개점 휴업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여기에 오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임기가 종료되는 것도 변수다. 추경 처리가 시급한 민주당은 추경 처리 때까지 현 예결위원들의 임기를 유지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추경이 시급하다면 집권여당답게 한국당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추경 논의 일자에 합의한다 해도, 한국당이 산불, 미세먼지 등 재해추경과 일반 추경을 분리해 재해 추경만 가지고 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세부 논의에 착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 밖에 탄력근로제 확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지난해 논란이 됐던 유치원 3법, ‘타다’ 서비스를 두고 재차 커지고 있는 택시업계의 반발 등 산적한 민생 입법도 모두 ‘올스톱’ 된 상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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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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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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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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