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한눈에 보는 이슈] 北, 대북 지원에 선뜻 호응 안하는 이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北, 선전매체 동원 연일 "근본문제 먼저 풀어야"
러시아 밀 지원엔 '환영'…北 주민들에게도 알려
전문가 "식량지원 'OK', 양보는 'NO'가 北 속내"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최근 북한이 선전매체를 동원해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을 연이어 평가 절하하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의 주장은 명확하다. 부차적인 문제를 생색 내려 하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에 나서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 카드를 교착국면에 빠진 남북, 북미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카드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북측의 비판적인 입장은 대북 인도적 지원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부터 이미 힘이 빠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주민들이 북중 접경지역 노상에서 곡식을 팔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北, 연일 선전매체 동원 “근본문제 먼저 풀어야”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지난 27일 ‘북남관계 발전의 지름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국은) 그 무슨 인도주의적 지원과 협력교류에 대해 떠들어대며 마치도 선언이행에 관심이나 있는 듯이 생색을 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일련의 남북 공동선언과 9.19 군사분야합의서, 한미연합훈련 등을 언급하며 “외세의 눈치만 본다”, “합의 이행 회피”, “적대행위에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이어 “(한국은) 북남선언들에 밝혀져 있는 근본문제들을 풀어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비본질적이고 부차적인 문제나 들고 다닌다”며 “그것이 마치도 선언이행을 위한 것인 듯이 행세하는 것은 민심을 기만하는 행위”라고도 했다.

북한의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와 또 다른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도 각각 지난 26일과 25일 조선의 오늘과 같은 논조의 주장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주장은 선전매체를 통한 메시지 전달이기 때문에 북측의 공식입장은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특히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공식 거부했다고는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언론통제가 극심한 북한 체제 특성상 선전매체의 주장이라고만 그냥 지나쳐서는 안된다는 반론도 있다.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불편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배경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자 4면 하단에 러시아 정부의 밀 지원 사실을 단신으로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 보도 캡처]

◆北, 러시아 밀 지원은 환영…주민들에게도 대대적 보도

북한은 한국을 향해 압박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것과 달리 러시아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측에 기증한 밀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북러 친선협조 관계라고 치켜세웠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우리나라에 러시아 정부가 WFP를 통해 기증하는 밀이 25일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선전매체의 한국과 러시아를 향한 상반된 행보와 관련해 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아닌 만큼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선전매체를 통해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에는 불만을 내놓고 러시아의 밀 지원을 선전하는 배경’에 대한 평가 요청에 “북한 선전매체의 보도에 대해서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정부는 국제기구가 발표한 대로 북한 주민의 심각한 인도적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앞으로 북한 주민에 대해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필요한 어떤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지난해 4월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성언인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대북 전문가 “식량 지원 절실하지만 자존심 강한 北, 낮은 자세로 받지 않을 것”

그렇다면 북한의 일련의 행보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할까. 전문가들은 북한이 식량 지원을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대신 이를 통한 양보를 요구하지는 말라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은 공식매체와 선전매체를 자기들 필요에 따라 활용한다”며 “이번은 비록 선전매체지만 자기들이 별도로 입장을 정하는 게 아니고, 노동동과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언급하는 근본문제는 한국이 외세와의 공조 그리고 민족공조 둘 중 하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그 다음에 민족이익, 즉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미국 눈치를 보지 말고 한국이 단독으로 결정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또 그런 걸 해결하지 않으면서 인도적 지원 등으로 교착국면을 풀겠다고 말하지는 말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다, 급하니까 유엔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겠나”라고 강조했다.

영양 실태 조사를 받기 위해 모여 있는 북한 고아원 수용 아동들의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로이터 뉴스핌]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도 “북한은 유엔주재 대사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요청해놓고 막상 한국 정부가 식량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시무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식량도 부족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현금, 즉 남북 간 경제협력이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 원장은 “경협이 재개될 기미는 보이질 않고 애꿎은 식량지원 쪽 얘기만 들리니까 엉뚱한 표현을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경협은 (유엔 제재 국면 속) 지금 당장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일련의 반응에 대해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 등 우리가 당당하게 하려고 하는 행동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세계식량계획(WFP)와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국제기구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800만달러 공여와 관련된 협의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후 필요한 기금관리심의위원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등 국내적 절차에 조속히 착수할 계획이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사진
'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