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인상 "고용감소 vs 과잉해석"…전문가 갑론을박

기사입력 : 2019년05월28일 16:44

최종수정 : 2019년05월28일 17:25

노동연-중기연 주최 '최저임금 정책토론회' 개최
강창희 "최저임금 10%오르면 고용 0.79% 줄어"
성재민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임금 분포에 영향"
황성웅 "고용 부진은 경기침체 때문…경기부양책 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국내 노동시장 고용 규모가 최대 0.79% 줄어든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축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는 과잉해석이란 의견도 제시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향을 받는 계층이 제한적인 점을 들어 이들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2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노동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 합동 '최저임금 정책토론회'에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효과를 인정하는 전문가들과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감소를 연관시키는 것이 지나치게 편향적인 시선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28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한국노동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주최 최저임금 정책토론회에서 패널토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노동연구원]

먼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이번 연구는 고용노동부의 2008~2017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활용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규모에 미친 영향을 추정했다"며 "조사 방법으로는 집군 추정법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집군 추정법'은 시간당 임금 수준에 따른 노동자 분포의 변화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강 교수는 실질 시간당 임금을 500원 단위로 구분해 각 임금구간 내 노동자 분포 변화 누적치로 전체적인 고용 영향을 추정했다. 단 3만원을 초과하는 임금구간에서는 고용량 변화가 없다고 가정했다. 

강 교수는 이에 대한 결과로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고용규모가 0.65%~0.79%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추정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고용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결론냈다. 

반면 성재민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경기여건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성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특정 계층이 아닌 임금 분포 전체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면서 "경기여건이 좋지 않을 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의도했던 영향을 내기 어렵고,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황성웅 부경대 경제학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기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감소를 지나치게 연관시키는 것은 비약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지난해 나타난 고용 부진에서도 주된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보다 경기침체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적극적인 경기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인구 변화와 경기 변동 등 이질적 영향에 대한 통제가 미흡한 상황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효과를 최저임금 효과로 오인할 수 있다"면서 "일자리안정자금의 대폭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효과는 추정하는 규모가 너무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이환 서울과기대 사회학 교수도 "최저임금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결정돼야 한다는 것을 너무 강조하고, 집착하는건 편향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고용효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최저임금과 관련해 일자리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다"며 "앞으로도 소득분배의 민간 일자리가 중요할 것인데, 다만 민간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도 기존에 우리가 의존해 왔던 저임금 외 다른 수단을 적극 모색하고, 이를 위한 여러가지 고민을 하는게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 교수는 "예를 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공공부문 임금의 적절한 수준을 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 최저임금을 올리되 전체 임금이 너무 높아지지 않게 함으로써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저임금층의 임금을 어느 정도로 끌어올리면서 동시에 이것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의 조합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앞으로 정책담당자들이 고민해야 하는 최대 숙제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우리도 어떻게 하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계속 올리면서 적절한 노동유연성을 발휘해 우리나라 경제와 노동시장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인지 고민하는 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