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내 면허 인정국가 제도를 악용해 위조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한국면허증을 발급받도록 알선한 일당과 돈을 주고 한국 운전 면허증을 부정 발급받은 베트남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사무서 위조 등의 혐의로 운전면허증 위조 알선책 A(28)씨를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부산경찰청]2019.5.29.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한국 면허증을 불법으로 발급받은 베트남 B(28)씨 등 26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위조 알선책 A씨 등 5명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베트남, 한국면허증 교체, 100% 진짜 한국 면허증 보증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찾아오는 베트남인들에게 위조에 필요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증명사진 등과 함께 70만~100만원을 받고 베트남에서 위조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택배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인 B(28)씨 등 26명은 알선책에게 돈과 관련 서류를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보내고, 위조한 면허증을 받아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해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받은 혐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외국인도 국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국내인 동일한 시험 절차를 걸쳐야 한다. 하지만 국내면허로 인정하는 외국의 면허증이 있으면 바로 교환 가능한 점을 노렸다.

경찰 조사 결과, 알선책 A씨 등은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제시하며 보관 중인 베트남 면허증을 돌려받아 증거를 인멸할 수 있도록 비행기표도 택배로 전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현재 베트남에 있는 유통총책에 대해 지명수배 및 인터폴 공조수사 요청하고 국내에 이런 수법으로 발급받은 면허증이 더 있는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드러나 외국 운전면허증 교체발급제도 관련 문제점을 도로교통공단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조된 베트남 운전면허증 [사진=부산경찰청] 2019.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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