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내일 금통위...'금리인하' 신호주나

기사입력 : 2019년05월30일 15:09

최종수정 : 2019년05월30일 15:09

"조동철 위원 발언, '금리인하 시그널'로 봐야"
"조 위원 발언은 물가안정목표제 수정 의견일 뿐"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내일(3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 신호가 나올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동결엔 이견이 없지만, 금리인하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는 '소수의견' 유무를 놓고는 정확히 양분됐다.

수출·물가 등 경기부진에 더해 미중 무역분쟁이 패권전쟁으로 확전돼 금리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한미 금리차를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는 입장으로 갈리고 있다. 여기에 한은의 선제적인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행보가 더해져 의견대립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금융시장에선 금리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채권가격에 반영했다. 장단기 금리(1년물 1.671%, 3년물 1.629%)는 역전됐고, 5년물 이하 기준금리 아래로 떨어졌다. 10년물 국채금리도 기준금리와 거의 동일한 1.751%.

◆ 조동철 위원 발언=금리인하 시그널

최근 조동철 금통위원의 물가발언은 금리인하 시그널과 연결시키며 5월 금통위 소수의견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다.

조동철 금통위원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제 우리도 장기간에 걸쳐 목표수준을 큰 폭으로 하회하는,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야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5월 금통위에서 금리인하 소수의견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조동철 위원의 저물가에 대응한 통화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실상 금리인하 의견을 개진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실제 올해 물가상승률은 0%대로 예상돤다"며 "실질금리 상승 부작용이 설비투자 급감 및 자영업 부진, 한계가구의 소비 둔화로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김유미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도 "최근 일부 금통위원이 비둘기적인 발언을 내놓으며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시사한 만큼 소수의견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9.04.18 pangbin@newspim.com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인하를 시사한 점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강 연구원은 "우리나라와 비지니스 싸이클상 같은 위치에 있는 호주 중앙은행은 지난주 저물가로 인한 6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호주의 물가상승률은 1.3%로 국내 물가상승률 0.5%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에도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결국 저물가 문제가 중앙은행의 핵심의제라는 점을 방증한다"고 꼬집었다.

부진한 경기 지표 역시 금리인하 소수의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달 20일까지 수출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에 KDI, OECD가 올해 한국의 GDP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하향했다.

김지만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낮은 물가상황과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5월 금통위에서 금리인하 소수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이 오는 7월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상용 DS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 동결은 기정사실이지만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결론적으로 이번 5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수 의견 개진에 힘을 실었다.

강 연구원은 "선박수주가 수출에 반영됐음에도 5월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는 의미는 반도체 수출 부진이 심화됐다는 의미"라면서 "여기에 미중 무역부쟁 우려는 '보험용' 금리인하 기대감을 높이는 재료"라고 강조했다.

◆ "소수의견 시기상조...조 위원 발언은 물가안정목표제 수정 의견일 뿐"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당자 5월 소수의견을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조동철 위원의 발언은 당장의 소수의견을 촉구하기보다 중장기 물가안정목표제 수정에 대한 의견을 거론한 것에 가까워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한국은행은 선제적인 정책 결정을 내린 경험이 적고 지금의 인하 기대감은 지나친 편"이라면서 "(이주열 총재) 기자회견은 금리인하 기대감을 차단하는 기존의 톤을 유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훈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추경 편성 계획이 막 발표된 상황에서 통화정책 기조 변경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면서 "소수의견은 5월보다 7월에 개진될 것이다. 7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성장률 하향 조정은 소수의견 타당성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미선 부국증권 연구원은 "금리인하까지 인내심이 필요하다"며 "한은이 경기둔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금리인하에 나설 경우 한미 금리역적 폭은 75bp에서 100bp 수준으로 확대된다. 경기보다 연준의 통화정책 확인이 우선돼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5월 금통위는 만장일치 동결이 예상된다"며 "금리인하가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금통위원들의 △금융안정 △물가에 대한 전망이 좀 더 수렴돼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2000년 이래 금통위 소수의견 개진시 1~4 개월이내 기준금리가 움직였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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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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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