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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LA 生生리포트] 美·中무역전쟁과 경제위기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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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어바인)=뉴스핌]김정태 특파원=미국 유학생과 주재원은 요즈음 원/달러 환율을 하루 몇 차례씩 확인한다. 달러 바꿀 타이밍을 고민하는건데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어 매번 고민만하고 타이밍을 놓치기 일쑤라는 하소연이다. 원화로 송금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환율이 급등하면 달러화로 바꿀 수 있는 몫이 적어진다. 불과 한 달여 전 만해도 달러당 1130원 선이었는데 최근 무섭게 급등하면서 한때 1200원 선을 찍고, 요 며칠 1190원 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1만 달러를 바꿀 경우 한 달여 전과 비교해 순수 환차손이 60만 원 발생하는 것이다. 필자가 미국에 온 딱 1년 전 1060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원화가 12% 하락한 셈이다. 환전 시기에 따라 생활비나 등록금, 심지어 차 한 대 값이 왔다갔다 할 정도이니 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 美·中무역전쟁 격화…환율 공포도 ↑

환율 등락이 개인에게도 이처럼 큰 영향을 미치는데, 기업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원화가치가 하락하면 수출기업들은 가격경쟁력이 생겨 주문 물동량이 늘어나고 환차익도 크게 본다는 게 경제상식이다. 특히 수출의존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환율 상승이 반가울 수도 있다. 수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최근 상황에선 회복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환율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만 않다. 원화 환율이 짧은 기간에 급상승한데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대외적 불확실성은 역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격화가 주된 요인이다. 1년을 끌어온 미·중간 무역협상이 4월까지만 해도 종지부를 찍을 것처럼 곧 잘 진행된다 싶었다. 그러나 지난 1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25% 물리겠다는 트위터 ‘폭탄선언’은 충돌의 당사국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 등 미국과의 교역비중이 높은 아시아권 국가들에게 소위 ‘멘붕’으로 몰아넣었다.

그 충격은 고스란히 각 국의 증시 급락과 환율 급등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 가운데 중국 시장의 비중이 25%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보다 교역 비중이 높다. 원화의 환율이 갈수록 중국 위안화 환율 변동에 따라 동조화되는 상황에서 충격파는 중국 못지않다.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반발해 즉각 1100억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밝혔지만 동일한 급의 충격을 주기엔 역부족이다. 중국은 개방된 미국시장에서 매년 흑자폭을 키워왔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난해에도 4192억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개방된 미국 시장과 개방이 제한돼 있고 까다로운 규제에 있는 중국 시장에서 서로 제재를 가한다면 어느 쪽이 타격이 더 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문(遇問)일 수밖에 없다.

◆ 트럼프를 내세운 미국인 진짜 속내는 

미국은 숨 돌릴 틈 없이 중국을 전 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를 국가안보 및 보안에 위협이 된다며 사실상 자국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 상무부가 지난 16일(현지시간) 거래제한 기업명단에 올려 기업 간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더 나아가 EU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거래제한을 종용하며 ‘왕따’ 전략을 통해 화웨를 고사시키려 하는 움직임이 역력하다. 화웨이는 이에 강력 반발하며 미국 정부 상대로 소송에 나섰지만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법적 다툼’은 단기에 끝날 속성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은 또 하나의 결정적 압박 카드가 있다. ‘환율조작국 지정’이란 카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슈퍼 301조’를 통해 상대국에게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소불위의 칼이다. 지금의 보복관세가 맛보기 폭탄 수준이라면 환율조작국 지정은 융단폭격 인 셈이다. 다만 미국이 당장 꺼내드는 카드는 아닌 듯하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28일 일단 2019년 상반기 미국 환율보고서에선 중국을 지난해에 이어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여기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낸 다수의 국가가 포함돼 있다. 그렇다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전쟁의 흐름에 따라 얼마든지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환율보고서는 하반기에도 발표된다. 미국 대선이 있는 2020년까지 트럼프는 이 카드를 두 번 이상 꺼내들 수 있다.

주변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인간적인 호감을 갖고 있는 미국인들은 많아 보이진 않는다. 그의 즉흥적 언행이나 팩트 체크가 필요한 트위터 메시지에 질려하는 사람도 적잖아 있다. 정책적인 면에서도 북핵이나 멕시코국경 등의 문제는 미국 내에서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하지만 경제에 대해선 확연히 우리와 다르다는 게 느껴진다. 특히 무역정책에 대해선 당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중국이 미국에서 엄청난 흑자를 보면서 시장을 제대로 열지 않고 불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드는 것은 대외적 명분일 뿐이다. 미국 현지서 느끼는 미국민의 속내는 중국에 대한 위협감이 생각보다 크다는 점이다. 여기저기서 ‘굴기’를 부르짖으며 패권적 야망을 보이는 시진핑 체제의 중국이 미국을 누르고 올라설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보인다는 것이다. 수 십 년간 세계에서 ‘원 톱’ 국가를 유지해 왔던 미국민의 자존심에 용납이 안 될 정서일지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대중적 심리를 파고 들었다. 미·중 무역전쟁은 북핵문제와 함께 그의 재선 가도의 대표적 ‘치적 리스트’로 삼고자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인다.

치고받고 싸우는 G2보다 불확실성에 더 떨고 있는 쪽은 우리다. 양쪽에 끼여 속앓이만 하고 있다. 6월 G20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 극적으로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이겠지만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R(경기침체)의 공포지수’는 더욱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 위안화와 미국 달러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개드는 경제 위기說…6월이 분수령

우리 경제는 안 그래도 저성장의 늪에 허우적이고 있는 현실이 장기화되고 있다. 1분기 경제성장률 –0.3%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데 이어 2분기 회복세도 점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상장 기업들의 1분기 영업이익은 급감했다. 기업들은 그 바닥이 어디인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돈줄을 여전히 죄고 있다. 여기에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탈원전, 3기 신도시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이 정치적 공방에 휩싸이거나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팽배해 있다. 국내외 기관들이 연간 성장률의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는 이런 싸늘한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인터넷 상에서 저마다 경제 위기를 경고하는 글들이 자주 눈에 띈다. 그러면서 개인 스스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며, 위기 탈출 방법으로 금과 달러를 사들일 것을 주장한다. 실제 이 같은 수요가 늘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다. 불확실성이 가중될수록 공포 지수는 올라가기 마련이다. 공포감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전조현상에서 극대화된다고 한다. 그 전조의 지표로 삼는 게 환율의 움직임인데,  외환시장에서도 1차적인 저지선이 1200원으로 여겨지는 듯하다. 주시해야 할 것들이 많은 6월이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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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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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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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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