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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31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5월31일 15:30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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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국제기구 통해 다음주 北에 식량 5만톤 지원"
국회정상화 협상 진통..여야 원내대표 회동 '불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 계획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다음 주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5만톤의 식량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오전 판문점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유엔 조사에 따르면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사람이 1010만 명 수준이고 춘궁기가 지나면 위태로운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4·27 남북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 연 이날 현장 최고위에서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다지고 관련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6월 임시국회 개의를 두고 여야가 좀처럼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주 초 6월 국회 정상화를 시도할 계획하며 이날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협상을 추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파주=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3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05.31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이제민, 증세 발언은 개인적 의견…검토된 바 없다"/뉴스핌
청와대가 지난 30일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발언한 중·장기적 증세 주장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며 청와대는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한반도 들어온 돼지열병…남북 간 멧돼지 전파 가능성에 방역비상/연합뉴스

방역 당국은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사는 멧돼지를 통해 국내로 전파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일부에서 독수리 등 조류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럴 확률은 낮게 보고 있다.

조윤제 주미 대사 "책임 통감·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최선"/아시아경제
조윤제 주미 대사가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 유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비밀을 유출한 K씨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상황을 수습하고 공관운영을 정상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조 대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주미대사관 보안 유출 사건으로 우리 국민들께 실망감을 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공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설훈 "정부, 국제기구 통해 다음주 北에 식량 5만톤 지원"/뉴스핌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다음주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5만톤의 식량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 의원은 이날 판문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유엔 조사에 따르면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사람이 1010만명 수준이고, 춘궁기가 지나면 위태로운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정상화 협상 진통..여야 원내대표 오늘 회동 '불발'/뉴스1
국회 정상화 협상이 막판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다음주 초를 6월 국회를 위한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던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협상을 추진했지만 불발됐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 협상은 주말쯤에나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황교안 "문대통령, 어리석게 달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지 않길"/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본과 상식'을 강조하며 한국당을 비판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황 대표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발언했다"면서 "며칠전 5.18 기념식에서 '독재자의 후예'라고 했던 대통령 발언도 함께 떠오른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 망언으로 논란이 됐던 자유한국당을 겨냥했던 발언을 에둘러 비판한 셈이다.

민주, '안보 챙기기' 박차..판문점 찾아 "평화는 생존의 문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안보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민주당은 4·27 남북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 연 현장 최고위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다지고 관련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안보 행보'는 문재인 정부 평화 정책의 성과를 강조하고, 교착 상태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풀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철·김혁철 숙청설…동향 파악 안되는 국정원/뉴스핌
국가정보원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실무 협상자였던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와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동향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영철·김혁철 거취에 대해 국정원에 직접 확인했다"면서 "그런데 확인 답변이 너무 기가막히게 왔다"고 말했다.

[단독]비례대표 의원 30명, 지역구에서 재선 도전/머니투데이
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행보가 바쁘다. 지역구는 없지만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회에 입성한 20대 국회 47명의 초선 비례대표 의원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들도 일찌감치 '원픽(One-Pick)' 지역구를 정해 주민들과 스킨십을 하며 재선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 47명의 21대 총선 출마 계획을 전수조사한 결과 64%인 30명이 21대 국회의원선거에 도전장을 내민다. 이들 중 이미 지역구에 깃발을 꽂은 의원은 25명. '초선의 무덤'이라 불리는 비례대표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국회 겨눈 혐오에 막혀 휴지통으로 가는 젠더·인권법안들/경향신문
성차별·성희롱 피해 예방, 여성 권익 증진, 성소수자 인권 보호 강화 등을 담은 성평등 법안이 국회 논의도 시작하기 전에 번번이 주저앉고 있다. 여성·성소수자 인권 보호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확대, 처벌 규정 상향 등 인권 정책 전반의 개선방안을 담은 법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뭇매를 맞고 있다. '혐오의 역공'이 성공할 때마다 보수단체나 극우커뮤니티의 자신감도 더해가고 있다.

[여론조사] '황교안 100일' 한국당 지지율, 도돌이표 22%/뉴스핌
여야 대치 속 국회 공전이 길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도 격차가 17%p까지 벌어졌다. 전주에는 12%p 격차를 보였다. 특히 다음달 6일 황교안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는 한국당은 지지율 상승세가 꺾이며 다시 20%대 초반으로 내려왔다. 31일 한국갤럽이 지난 28~30일 사흘 간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전주보다 3%p 오른 39%로 나타났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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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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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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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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