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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31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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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국제기구 통해 다음주 北에 식량 5만톤 지원"
국회정상화 협상 진통..여야 원내대표 회동 '불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 계획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다음 주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5만톤의 식량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오전 판문점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유엔 조사에 따르면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사람이 1010만 명 수준이고 춘궁기가 지나면 위태로운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4·27 남북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 연 이날 현장 최고위에서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다지고 관련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6월 임시국회 개의를 두고 여야가 좀처럼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주 초 6월 국회 정상화를 시도할 계획하며 이날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협상을 추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파주=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3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05.31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이제민, 증세 발언은 개인적 의견…검토된 바 없다"/뉴스핌
청와대가 지난 30일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발언한 중·장기적 증세 주장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며 청와대는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한반도 들어온 돼지열병…남북 간 멧돼지 전파 가능성에 방역비상/연합뉴스

방역 당국은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사는 멧돼지를 통해 국내로 전파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일부에서 독수리 등 조류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럴 확률은 낮게 보고 있다.

조윤제 주미 대사 "책임 통감·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최선"/아시아경제
조윤제 주미 대사가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 유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비밀을 유출한 K씨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상황을 수습하고 공관운영을 정상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조 대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주미대사관 보안 유출 사건으로 우리 국민들께 실망감을 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공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설훈 "정부, 국제기구 통해 다음주 北에 식량 5만톤 지원"/뉴스핌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다음주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5만톤의 식량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 의원은 이날 판문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유엔 조사에 따르면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사람이 1010만명 수준이고, 춘궁기가 지나면 위태로운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정상화 협상 진통..여야 원내대표 오늘 회동 '불발'/뉴스1
국회 정상화 협상이 막판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다음주 초를 6월 국회를 위한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던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협상을 추진했지만 불발됐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 협상은 주말쯤에나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황교안 "문대통령, 어리석게 달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지 않길"/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본과 상식'을 강조하며 한국당을 비판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황 대표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발언했다"면서 "며칠전 5.18 기념식에서 '독재자의 후예'라고 했던 대통령 발언도 함께 떠오른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 망언으로 논란이 됐던 자유한국당을 겨냥했던 발언을 에둘러 비판한 셈이다.

민주, '안보 챙기기' 박차..판문점 찾아 "평화는 생존의 문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안보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민주당은 4·27 남북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 연 현장 최고위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다지고 관련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안보 행보'는 문재인 정부 평화 정책의 성과를 강조하고, 교착 상태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풀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철·김혁철 숙청설…동향 파악 안되는 국정원/뉴스핌
국가정보원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실무 협상자였던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와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동향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영철·김혁철 거취에 대해 국정원에 직접 확인했다"면서 "그런데 확인 답변이 너무 기가막히게 왔다"고 말했다.

[단독]비례대표 의원 30명, 지역구에서 재선 도전/머니투데이
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행보가 바쁘다. 지역구는 없지만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회에 입성한 20대 국회 47명의 초선 비례대표 의원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들도 일찌감치 '원픽(One-Pick)' 지역구를 정해 주민들과 스킨십을 하며 재선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 47명의 21대 총선 출마 계획을 전수조사한 결과 64%인 30명이 21대 국회의원선거에 도전장을 내민다. 이들 중 이미 지역구에 깃발을 꽂은 의원은 25명. '초선의 무덤'이라 불리는 비례대표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국회 겨눈 혐오에 막혀 휴지통으로 가는 젠더·인권법안들/경향신문
성차별·성희롱 피해 예방, 여성 권익 증진, 성소수자 인권 보호 강화 등을 담은 성평등 법안이 국회 논의도 시작하기 전에 번번이 주저앉고 있다. 여성·성소수자 인권 보호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확대, 처벌 규정 상향 등 인권 정책 전반의 개선방안을 담은 법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뭇매를 맞고 있다. '혐오의 역공'이 성공할 때마다 보수단체나 극우커뮤니티의 자신감도 더해가고 있다.

[여론조사] '황교안 100일' 한국당 지지율, 도돌이표 22%/뉴스핌
여야 대치 속 국회 공전이 길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도 격차가 17%p까지 벌어졌다. 전주에는 12%p 격차를 보였다. 특히 다음달 6일 황교안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는 한국당은 지지율 상승세가 꺾이며 다시 20%대 초반으로 내려왔다. 31일 한국갤럽이 지난 28~30일 사흘 간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전주보다 3%p 오른 39%로 나타났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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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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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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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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