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50년 만에 주세가 주류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편될 전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류과세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한다.
홍범교 조세연 연구기획실장이 결과를 발표한 후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 경기호 한국막걸리협회 수석부회장,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양순필 기획재정부 과정, 이종수 무학사장,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 회장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논의한다.
주세 개편안은 당초 수입맥주 과세 형평성 문제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에서 수입맥주는 과세 기준이 수입신고가인 반면 국내 맥주는 원가에 유통비, 판매비, 마케팅비까지 포함해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과 도수에 맞춰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 도입을 전제로 주세개편안을 논의해 왔다. 다만 대표적인 서민의 술인 소주는 도수가 높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종량세가 도입될 경우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맥주 1위 사업자인 오비맥주가 지난 4월 초 맥주 출고가를 올린데 이어 하이트진로가 소주 가격 인상을 단행했으며, 롯데주류도 1일부터 처음처럼, 클라우드 가격을 올렸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세금 체계가 변하는 만큼 주세 개편안 내용에 따라 주요 주류 가격이 추가로 요동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와 이번 공청회에서의 각 분야 전문가, 주류협회, 유관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조만간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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