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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5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6월05일 14:46

최종수정 : 2019년06월05일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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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5당회동+황교안 1대1 동시개최가 최종안"
황교안 "국회 정상화 원하면 패스트트랙 철회해야"
민주당, 6월 임시국회 단독소집 카드 '만지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청와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전날에 이어 오늘도 여야 5당 대표 회동과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의 1대1 회동 동시 개최가 최종 제시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황 대표 역시 물러서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정상화를 원한다면 불법적으로 자행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대해 사과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산불·지진 등 재해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예산경정안(추경) 계류가 역대 최장 기간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급해진 더불어민주당은 6월 국회 단독 소집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들도 인내하는 시간이 있는데 야당은 그렇다 치고 여당이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거냐는 지적과 비판도 실제로 있었다"며 6월 국회 단독 개회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이해찬 대표 역시 한국당이 20대 국회 들어 보이콧(거부)만 17차례했다며 이렇게 무책임한 정당은 처음본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함께 오찬회동을 갖고 있다. 2019.06.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한국당 '3당 대표 회동' 주장, 2당 대표는 빼라는 말인가" /뉴스핌
청와대가 전날에 이어 여야 5당 대표 회동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일대일 회동 동시 개최가 최종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라인업' 변화…운영방식 재정립 주목 /연합뉴스
남북한을 잇는 상시소통 창구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남측 소장과 부소장이 모두 교체되면서 사무소 주요 구성원 '라인업'이 전반적으로 바뀌는 모양새다. 특히 최근 남북관계 교착 상황에서 연락사무소의 인적 구성 변화와 함께 운영 방식 등의 재정립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통일부 "北, '돼지열병' 협력제의에 무응답…계속 질의 중" /뉴스핌
정부가 지난달 31일 북한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협력을 제안했지만 북측의 답은 아직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5일 정레브리핑에서 “아직까지 북측으로부터 별다른 반응이 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측의 반응을 계속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靑, 원포인트 남북회담 가능성에 "북미대화 물꼬 틀 방안 계속 고민" /이데일리
청와대는 5일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북미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이뤄진 경험이 있고 현재도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여러 환경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히며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靑, '北사과 요구' 발언 누락 지적에 "모든 말을 전할순 없어" /뉴스1
청와대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4일) 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 관련 브리핑에서 '북한에 사과를 요구한 참석자의 발언이 빠졌다'는 지적을 두고 "모든 내용들을 (브리핑에) 다 얘기할 수 없는 게 현실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해외 여행경보 전면 재검토…6월 중 공개 /이데일리
외교부는 현재 발령된 여행 경보의 적절성을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앞으로 주요 관광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한다. 헝가리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 사고로 해외여행안전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해에 모습 드러낸 버솔프함…북한 해상환적 감시 강화되나 /세계일보
북한의 불법적인 해상환적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함정과 함공기를 동중국해와 서해에 투입, 단속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미 7함대는 5일 페이스북 계정에서 “미 해안경비대 경비함 버솔프함(4500t급)이 서해에서 작전중”이라며 “(버솔프함은) 서태평양에서 7함대를 지원하고 있다”며 항해중인 버솔프함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해찬 "한국당 보이콧만 17번, 이런 무책임 처음 본다"/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자유한국당의 국회보이콧은 20대 국회 들어서만 17번 째로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은 처음 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두 달 째 국회 문은 닫혀있고, 추경안이 제출된지 42일 째"라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與 "한정없이 기다릴수 없다"…6월국회 단독소집 카드 '만지작'/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에도 자유한국당을 향한 국회 정상화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2일째를 맞은 만큼 한국당이 민생을 볼모로 한 국회 보이콧을 멈추고 당장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고 집중공세했다.

황교안 "막말 의원, 엄정하게 책임 물을 것"...공천 불이익 시사/뉴스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계속되는 막말 논란에 황교안 대표가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렸다. 지금까지의 논란은 자신이 책임지고 가더라도 앞으로 또 다시 막말이 나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한국당 내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에서도 막말로 논란이 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내년 4월 총선 공천에서 감점을 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예고했다.

"맥주·탁주, 종가세→종량제…승용차 개소세 6개월 연장"(종합)/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를 기존의 종가제에서 종량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조치를 6개월 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협의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바른미래, 이찬열 '양아치' 발언 놓고 '막장 충돌'/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5일 손학규 대표의 최측근 이찬열 의원의 '양아치' 발언 의혹을 놓고 '막장 충돌'을 빚었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주장하며 거세게 들고 일어났지만, 손 대표가 이 의원을 두둔하고 나서면서 양측 공방이 한층 격화할 태세다.

한국당 싱크탱크 수장 김세연 "황교안, 총선 진두지휘하려면 종로 나가야"/조선일보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의 김세연 원장이 5일 황교안 대표의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것이 가장 정공법"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당의 내년 총선 전략 밑그림을 그리는 한 축이다. 그런 여의도연구원장이 황 대표의 종로 출마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온 것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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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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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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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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