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고분양가 논란..원인은 '시세 90%의 덫'

기사입력 : 2019년06월10일 11:04

최종수정 : 2019년06월10일 11:1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대놓고 강남 20~30대 무주택자들 증여하라는 건가요? 15년 이상 무주택자가 공공분양을 받아 집값이 좀 오르는 게 배가 아파 이렇게 분양가를 높게 잡는 건가요?" 최근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인 과천 제이드자이 예상 분양가를 본 과천지역 예비 청약자가 한 말이다.

최근 커지고 있는 공공아파트 고분양가 논란은 소위 '공공주택 대박'을 경계하기 위해 주변 시세와 큰 차이 없는 분양가를 산정하는 '불문율'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정상 공공주택 택지가격을 감정가격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해 공공기관의 입맛대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분양에 민간 건설사를 참여시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의 분양가가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 산한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주택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변 시세와 상관없이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공급된 공공주택의 절대적인 분양가 자체가 높은 상황이 되자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에 일각에서는 주변 시세와 맞춘다는 방침을 지키려면 서울 강남 일대와 과천, 분당과 같은 수도권 인기지역에서는 아예 공공주택을 공급하지 않아야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L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분양원가'와 상관 없이 주변시세 대비 85~90%선에서 분양가가 책정되고 있다.

공공주택은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에 LH나 지자체가 시행해 짓는 주택을 말한다. 서울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전담하며 서울을 제외한 지자체에서는 LH와 지자체 산하 공기업이 약 8대2에서 9대1 비율로 공급한다.

공공분양주택은 주변아파트 매맷값의 85~90%선에서 결정된다. LH가 최근 공급한 공공분양주택 가운데 지난 1월 하남시 감일지구에 공급한 '감일 스윗시티 3·4블록' 아파트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평균 5억5000만원선이다. 이는 이보다 9개월 앞서 지난해 4월 공급된 민간 분양 아파트인 '하남포웰시티' 전용 84㎡의 분양가 5억7000만원보다 다소 낮은 가격이다.

아직 감일지구 공공분양 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라 '주변시세'는 없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직선거리로 7㎞이상 떨어져 있는 같은 하남시 미사강변도시다. 미사지구 전용 84㎡의 매맷값은 6억9000만원선이다. 이렇게 되면 감일지구는 미사강변신도시 아파트에 대비해서는 약 80%선에 분양가가 책정된 셈이다. 하지만 한강 근처에 있는데다 지구 규모도 3배며 지하철 5호선 수혜를 입을 미사지구를 하남 감일지구의 '주변시세'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반면 SH공사는 LH에 비해 주변 시세 대비 매맷값 비율이 높지 않다. SH공사가 지난해 10월 공급한 서울 구로구 항동지구 2·4단지의 경우 분양가는 기준층 평균 전용 59㎡는 3억5000만원선이며 74㎡는 3억9000만원선이다. 지난 4월 거래 신고된 주변 항동지구 하버라인3단지 전용 74㎡의 실거래가는 4억8600만원이며 최근 매물로 나온 하버라인 2단지 비일반분양 물건의 매도 호가는 5억원이다. 서울집값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오르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시세의 80%선에서 분양가가 결정된 셈.

감정가격으로 공급되는 전용 84㎡ 공공분양주택도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다. 4단지의 경우 분양가는 평균 4억2000만~4억3000만원 선. 현지 중개업소는 이 아파트의 예상 매맷값은 5억8000만원선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또 근처 천왕지구 아파트는 분양 당시인 지난해 10월 5억5000만~5억7000만원선에 실거래됐다. 이를 감안할 때 이 아파트 역시 주변시세 80% 미만에서 분양가가 결정된 상태다.

기 입주 단지내 해약 가구 공급에서도 LH와 SH공사의 가격차를 보인다. 지난 1월 LH가 공급한 경기 수원시 호매실지구 해약 주택의 경우 분양가는 2억7900만원이다. 지난 2014년 입주한 이 아파트의 최초 분양가는 전용 59㎡의 경우 2억원이며 최근 거래된 아파트의 실 거래가격은 3억1000만원이다. 약 90% 수준의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를 책정한 셈이다.

지난4월 공급한 호매실 8단지 전용 84㎡의 공급가격은 3억8300만원. 현 시세인 4억5000만원을 감안할 때 약 85%에 분양가를 책정했다.

SH공사가 지난달 공급한 서초 내곡지구 빈집 분양에서 전용면적 84㎡ 주택의 공급가격은 9억7000만원 선이다. 이 일대 같은 주택형 아파트의 매맷값은 11억8000만원선에 형성돼 있으며 가장 최근인 지난해 연말 실거래 가격은 12억원이다. 이 경우 주변 시세 대비 약 80%에 공급가격을 책정한 것이다.

LH와 SH공사의 이같은 주변 시세 대비 공급가격 '10%' 차이는 결국 민간참여 공공분양에 따른 것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SH공사는 LH나 다른 지자체 공기업과 달리 민간참여형 공공분양을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가격차를 보인다는 게 일각의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공공택지 개발과 분양까지 민간에 넘기면 공기업이 존립이유가 없다"며 민간참여형 공공분양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만 LH의 공공주택 분양가가 SH보다 높게 책정되는 것에 대해 민간참여 공공분양 때문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LH는 정부시책에 따라 분양가를 책정했을 뿐이며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06년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 이후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는 것. 아울러 민간참여 공공주택이 좀더 고급화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간참여 공공분양제도에 따라 공공주택도 고급스럽게 지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공주택은 저렴하고 실속있는 주택이 돼야한다는 것. 김진수 건국대 교수는 "고급스러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아파트의 몫으로 공공의 몫은 저렴하고 실속있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