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강원랜드 직원 “디지털포렌식 복구 파일에 ‘염동열 리스트’ 있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의원 7차 공판
직원 김모 씨, 증인 출석…“염동열 청탁 대상자 명단 존재”
최흥집 전 사장, 24일 공판에 증인 출석 예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판에서 염 의원이 강원랜드에 채용을 청탁했던 대상자들의 명단, 이른바 '염동열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권희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 의원에 대한 7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김모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과장은 2015년 당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자체 내부 감사를 진행했던 인물 중 하나다. 

감사 결과 김 과장은 채용 과정에서 비리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2016년 1월 춘천지방검찰청에 채용비리 관련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염동렬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5.21 kilroy023@newspim.com

김 과장은 “감사 조사 당시 1,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청탁자 명단 인원에 대한 점수 조작이 있었다”며 “당시 채용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인사팀 팀장과 대리가 (청탁자) 명단을 받고 조작했다고 시인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해당 인원의 업무용 PC를 사설 업체에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조직적으로 관리하던 내·외부 인사 청탁자 관리 파일을 복원할 수 있었다”며 “염 의원을 포함해 관내 시·도의원, 기관, 임원 등 각계각층 인사가 채용 청탁한 1차 493명, 2차 288명 등의 청탁 리스트가 기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용 점수에 반영돼야 할 직무능력 평가가 면접 참고용으로 바뀌거나 미리 내정된 면접위원들로 구성돼 (면접이) 진행되는 등 지원자 성적이 뒤바뀌기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며 “이런 모든 채용 절차는 최흥집 전 사장의 전결 사항이었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검찰 측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었지만, 최 전 사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다음 기일에 최 전 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재차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사장은 지난주 보석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염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과정에서 국회의원 등 지위를 이용해 점수조작 등 방법으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측에 청탁 명단을 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최 전 사장은 지난 1월8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최 전 사장은 지난해 11월19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본인 재판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염동열 의원이 자신에게 채용 청탁을 직접 부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염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이달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