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수면위 떠오른 교육부-사립유치원 갈등 2R

기사입력 : 2019년06월10일 16:00

최종수정 : 2019년06월10일 16: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무효" 행정소송 반기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교육부와 사립유치원(한유총) 간 갈등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 관련 무효 확인소송을 내면서다.

10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원장 160여 명은 지난달 24일 사립유치원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의3’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해당 규칙 무효확인 소송을 낸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3월 개학연기 발표로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당시 이슈였던 에듀파인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지 3개월 만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등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참여 촉구 및 한유총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2.25 yooksa@newspim.com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여러 대책 중 최대 핵심 정책이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해 원아 200명 이상인 모든 사립유치원에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다. 사립유치원들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에듀파인 도입을 결렬 반대하다가 3월 개학연기 발표로 여론의 지탄을 받자 결국 에듀파인을 수용했다. 개정된 규칙은 지난 2월 25일 공포돼 3월 1일 시행됐다.

하지만 사태가 잠잠해지자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단체로 소송을 걸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말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치원 3법은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갈 예정이지만 한국당이 국회에 불참하고 있다.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아울러 유치원 3법 중 에듀파인 의무 도입을 법으로 규정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법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법사위에서 이 수정안을 본회의에 넘겨 그대로 통과될 경우 이미 교육부가 규칙 개정으로 시행 중인 에듀파인의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

한유총 측은 “일부 원장들이 소송을 낸 것이지 한유총 차원에서 한 일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립유치원 상당수가 한유총 소속이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출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각하하자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사립유치원, 교육부와 한유총 간 갈등 2라운드가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듀파인 행정소송을 진행한 것에 대해 "(한유총이) 반성은커녕 여론 눈치만 보다가 국회가 멈춘 틈을 타 또 한 번 국민을 기만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