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국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미국발 통상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사절단을 파견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제사절단은 지난 10일 시작해 오는 12일 종료되는 미국 워싱턴 '2019 셀렉트USA(SelectUSA) 투자 서밋'에 참석했다. 이로써 우리 경제사절단은 이 행사에 3년 연속 참석하게 됐다.
셀렉트USA 투자 서밋은 미국 상무부가 주최하는 미국 최대 투자유치 행사다. 올해엔 윌버 로스 상무장관,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조 맨친·짐 리시·셸리 무어 캐피토 상원의원, 뉴저지·인디애나·오하이오 등 주지사 7명이 자리를 지켰다.
롯데케미칼, 한화, 현대제철을 비롯한 6개 주요 기업이 함께 한 이번 전경련 사절단은 미 상무부 관료들과의 간담 자리에서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쿼터 품목예외 확대, 자동차 추가관세 면제와 같은 현안을 요청했다.
또 전경련은 헤리티지재단, 미국외교협회, 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미국 싱크탱크와의 별도 간담 자리를 마련했다. 미국 의회를 방문해 미국 통상압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미중 무역분쟁 전망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전경련은 이 자리에서 민간 경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수입규제 도입 방침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연간 대미 수출액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 지난달 무역확장법 232조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적용이 6개월 유예됐지만 이번 조치는 유예일 뿐이며 면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전경련 측 주장이다.
미국의 관세 품목 예외조치 승인 비율이 높은 만큼 쿼터적용 국가인 한국도 쿼터 품목예외 신청을 통해 예외 승인을 받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 다만 때때로 기각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른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예컨대 동일지역의 기업이 외국산 철강제품 관련 예외 조치를 신청했으나 정 반대의 결과를 받는 등 상무부의 품목예외 승인·기각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 이 땐 기업 입장에서 예외조치 단순신청 외에도 현지 네트워킹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지난 4월 전경련이 주최한 대미투자 세미나에서 서진교 KIEP 선임연구위원은 상황이 불확실할수록 기업들이 상무부, 주정부, 의회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관계자도 “철강 및 자동차 추가관세, 세이프가드 이슈에서도 한-미 양국간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최신 동향을 모니터링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번 3년 연속 경제사절단 파견에 대하여 엄치성 국제협력실장은 “트럼프 정부 아래서는 통상정책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백악관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창구를 직접 만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방문에서 얻은 정보를 추후 공유하는 한편, 전경련의 대미 네트워크를 계속 활용해 우리 기업들의 대미통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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