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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1년] ①비핵화 이견 여전...'김정은 시한'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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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美, 셈법 바꿔라" vs 美 "선(先) 비핵화가 먼저"
전문가들 비관론·신중론 의견 갈려
"김정은 결단 없다면 시한 넘길 수도"
"북미 정상 '브로맨스'는 유지…더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열린지 1년이 지났다. 일명 '스트롱맨' 간 만남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고 두 정상은 70년의 적대시기를 종식시킬 첫 발걸음을 뗐다. 북미 정상은 회담결과 4개항으로 구성된 6.12 북미공동성명에 서명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여정의 시작을 알렸다.

하지만 8개월 반 만에 다시 만난 두 정상은 합의문에 서명하지 못했다. '노딜'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물만 남긴 채 다음을 기약했다. 이후 조성된 북미 간 국면은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다. 첫 번째 만남 이후 조성됐던 기대감은 우려로 바뀌는 모양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6.12 북미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北 "美, 셈법 바꿔라" vs 美 "선(先) 비핵화가 먼저"

결렬로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비핵화 시계'는 그대로 멈춰있다. 가장 큰 원인은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북미 간 이견이다. 북한은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을 전제로 한 미국의 일괄타결식 빅딜을 두고 '수용불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셈법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에는 "6.12 북미공동성명이 의미 없는 빈 종잇장이 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4일 담화를 통해 "미국은 지금의 셈법을 바꾸고 하루빨리 우리의 요구에 화답해 나오는 게 좋을 것"이라며 "우리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역사적인 6.12 북미공동성명 발표 1돌을 맞으며 미국은 마땅히 지난 1년간을 돌이켜봐야 할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어느 것이 올바른 전략적 선택으로 되는가를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 협상 방식은 단계적·동시적 접근이다. 그러나 미국은 비핵화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의 접근법만 있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과거 6자회담의 실패 원인이 북한의 원하는 방식 때문이라는 미국 조야의 지적도 여전하다. 북한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핵시설 일부만 내주고 완전한 대북제재 해제를 받겠다는 북한의 입장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결국 미국이 말하는 빅딜이라는 것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미, '김정은 시한' 넘기나…"완전한 비핵화 김정은 결단 중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미 간 협상 시한을 올해 연말까지로 제시했다. 미국이 새로운 협상법을 들고 나오지 않은 경우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이른바 '북한식 전략적 인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 이후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북미 간 교착국면 탈피에 활력을 불어넣을 요소 중 하나로 여기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부차적 겉치레", "생색내기"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또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 문제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협력의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전향적인 요소가 없다면 북미 간 협상이 '김정은의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는다.

문성묵 센터장은 "대화는 얼마든지 열릴 수는 있지만 북미 간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며 "결국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린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연말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 전문가도 "연말 전에 3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정상회담 개최일은 결국 내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북미 간 접점 찾기도 어렵고 특히 미중 간 '경제 전쟁'이 지속되고 있어 올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김정은 '브로맨스' 유지…6월 한미정상회담 변곡점 될까

한편 일각에서는 북미 정상 간 이른바 '브로맨스'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북미 간 공 떠넘기기 양상은 지속되지만 정상 간 직접적인 비난은 자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톱다운 방식'을 토대로 한 교착 국면 돌파 가능성을 완전히 배재할 수 없다는 얘기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지난 4일 외신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미국 사이에 "북한의 선(先) 비핵화가 아닌 동시·병행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6월 말에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움직일 대북 메시지가 두 정상 간에 도출된다면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미 간 교착국면을 탈피하는 과정이 힘들지만 6월 한미정상회담이라는 변수가 있다"며 "아직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이르고 북한 비핵화 협상 동력 만들기에 대한 한미 간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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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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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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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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