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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럽 특허청, 내달부터 ‘미공개단계 심사정보 공유’ 합의

기사입력 : 2019년06월11일 17:58

최종수정 : 2019년06월11일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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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특허청, 올 하반기 중 '특허분류 협력 협약' 갱신

[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한국 특허청이 유럽 특허청과 세계 처음으로 미공개 단계에 있는 특허 심사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특허청과는 2014년 체결한 특허분류 협력 양해각서(MOU)를 올 하반기 중 갱신하기로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11일 인천 송도 쉐라톤 호텔에서 유럽특허청장 및 미국특허청장과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박 청장은 우선 안토니오 깜피노스 유럽특허청장과 회담을 갖고 ‘미공개단계 심사정보 공유’의 시범실시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11일 오후 2시 인천 송도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천세창 특허청 차장을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유럽 특허청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선진 5개국 특허청(IP5) 차장회의가 열렸다. 이날 차장회의에서는 지난 1년간 IP5 협력 성과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특허청]

현재 양 특허청은 물론 전 세계 각국 특허청들은 상호 특허 심사정보를 공유하면서 심사시 상대 특허청에서 심사한 정보를 참고하고 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출원 18개월 이후 공개된 건으로 한정돼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한국과 유럽 특허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세계 최초로 양자간 심사정보 공유대상을 미공개단계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심사품질을 높이고, 출원인들이 안정적으로 특허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하고 있다.

박 청장은 이어 안드레이 이안쿠 미국 특허청장과 가진 회담에서 양국간 특허협력 방안, IP5(지식재산 선진 5개국)와 APEC 등 주요 다자 회의체에서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과 미국 특허청은 앞서 지난 2014년 체결해 올해 만료되는 특허분류 협력 MOU를 올해 하반기 갱신키로 이날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2006년 미국이 우리나라 특허청을 PCT(특허협력조약) 국제조사서비스 기관으로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특허심사하이웨이, 2014년 특허분류 협력, 2015년 특허공동심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양국의 출원인이 빠르고 편하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cty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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