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한, 7~8월경 30일로 줄인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현행 60일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이르면 7월이나 늦어도 3분기 내 30일로 단축된 전망이다.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줄여 최근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최근 정부와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를 공개할 때 시점을 신고일에서 계약일로 바꾼데 이은 후속조치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임종성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을)등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행 신고일 기준 실거래 정보는 지금의 시장동향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60일 기한을 30일로 줄여야하며 이렇게 되면 자전거래와 같은 문제점도 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13 주택시장안정대책에서 실거래가 신고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여당 김철민 의원이 이 기간을 더 줄여 15일 이내로 신고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 3월 김 의원이 발의안을 폐기함으로써 정부안대로 30일을 기한으로 설정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지난 9.13 대책에서 발표된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이 아직까지 법제화 되지 않은 것은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부동산 중개업계의 반대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야당과의 합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회가 열리는대로 곧바로 법 개정에 착수해 빠른 시일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임종성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에 부딪힌데다 국회가 열리지 않아 계속 계류 중인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것을 제외하면 이견이 없는 상태며 야당도 해당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만은 아니다"며 "국회가 열리면 협의 후 빠른 개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의 시행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 '공표 즉시 시행'이란 부칙을 추가해 본회의 통과 후 곧바로 공표하고 개정법률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국회 통과가 늦어지더라도 3분기 안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은 지난 10일 국토부와 서울시 등이 부동산 실거래 공개 정보를 일원화하고 실거래가 거래 정보를 현행 신고일이 아닌 계약일로 바꾸는데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날 발표한 방안에서는 9.13대책에서 나온 자전거래 방지를 위한 허위 신고 과태료 조항과 허위 신고 조사권을 지방자치단체 외 국토교통부에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정작 이 과정에서 '핵심'이랄 수 있는 거래 신고 기간 단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날 발표된 방침의 목표는 정확한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확인을 위해 신고일이 아닌 계약일로 공개 시점을 바꾼 만큼 신고기한 단축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진 셈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신고기한 단축은 법 개정 사항이라 정부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금 국회가 공전상태라 법 개정이 늦춰지는 상황에서 신고기한 단축을 이번 방안에 명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관련업계에서는 "신고 기한 단축을 하반기부터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거래정보 공개 개선안을 서둘러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