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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북미정상회담 1주년 맞아 오슬로 선언…비핵화 해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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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오슬로 포럼서 한반도 평화 기조연설 발표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서 새로운 선언 관심
노르웨이 국빈 일정 첫 날, 2차대전 추모제 등 진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유럽 3개국 순방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노르웨이에서 오슬로 선언을 할 예정이어서 현재 꽉 막혀 있는 비핵화 협상 등에 대해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12일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열리는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하는 기조 연설을 발표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시작을 알린 2017년 독일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의 '베를린 선언'에 이은 '오슬로 선언'이 나올 전망이다.

[서울= 뉴스핌] 북유럽 3개국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문 대통령의 이번 선언은 특히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실시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년 전 오늘, 싱가포르에서 손을 마주잡고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한반도 비핵화 △유해발굴 등 네 가지를 합의했다.

북미 정상이 직접 만나 수십 년간 전 세계의 골칫거리였던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전 세계는 열광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 시점의 상황은 정 반대다.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FFVD) 완료까지 제재 완화 및 해제는 없다고 일괄 타결을 요구하는 미국과 단계적 동시적 행동을 원하는 북한이 부딪히며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이라는 충격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이후에도 북미는 큰 이견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긴장을 높이기도 했다. 더욱이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미국이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싱가포르 선언은 종잇장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비핵화 협상이 무위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무위로 돌아갈 위기에서 오슬로 선언을 통해 현재의 꽉 막힌 상황에 대해 어떤 창의적인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노르웨이 국빈 방문 첫날인 이날, 하랄 5세 노르웨이 국왕이 주관하는 공식 환영식 참석으로 시작해 2차 세계대전 추모제에 참석하고 한국전 참전비에 헌화한 이후 오슬로 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이후 노르웨이 의회 의장 면담과 정부 주최 오찬을 진행한 다음 답례 문화 공연에 참석할 예정이다. 저년에는 하랄 5세 국왕 내외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하는 것으로 노르웨이 첫날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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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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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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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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