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게임, 질병?]② 문체부 vs 복지부 기싸움...총리실 중재

기사입력 : 2019년06월18일 17:03

최종수정 : 2019년06월18일 17:03

복지부 '규제' 한목소리...문체부 "끌려가지 않겠다"
자녀 둔 학부모 '표심' 움직여...'게임 규제' 계속
국무조정실 나섰으나 진전 없어...'공대위' 직접 대응

[편집자] 게임은 취미활동일까요? 아니면 질병일까요? 단순한 논쟁 같지만 누군가에는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정식 진단명으로 채택하는 새로운 국제질병분류(ICD)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게임중독과 관련된 질병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게임중독을 병으로 분류해 진료 대상으로 보는 건데요. 국내·외 게임업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과도한 결정이란 주장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게임이용장애’가 무엇이며, 질병 분류가 어떤 파장을 가져오는지 정리하였습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게임이용장애 기준을 신중히 설정해 개정안이 실효성 있기를 바란다."

지난 5월 말,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보건총회에 대표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게임이용장애'가 국제질병분류체계(ICD-11)에 포함되자 이 같이 말했다. 반면,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즉시 '게임 질병 코드' 결정에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게임 시장 규모는 13조원. 세계 4위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게임을 육성 산업으로 분류했지만, 게임을 '규제 대상'으로 보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입김에 게임 콘텐츠 산업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게임 산업은 그동안 '복지부·여가부 vs. 문체부' 틀 안에서 발목 잡혀왔다. 청소년 온라인 게임 심야 규제인 '셧다운제' 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인 점, 보건복지부가 게임 업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게임 질병 코드'에 적극 찬성표를 던진 모습만 봐도 엇박자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게임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쪽은 자녀가 있는 부모님과 의료계다. 관련 법안을 내거나 여론을 주도하는 것만으로도 선거철 표심을 자극할 수 있다"며 "'게임 중독세'를 통한 세수 확보도 가능할 거라는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도 이슈를 자극하고 있다"고 부처 간 다른 속내를 전했다. 

이 같은 입장 차는 곧바로 '게임이 왜 질병인가'에 대한 논의보다 부처 간 갈등으로 이어졌다. 복지부는 법조계·시민단체·게임분야·보건의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꾸려 '게임이용장애'를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문체부는 즉각 "참여 의사가 없다"고 잘라냈다. 문체부 관계자는 "게임 산업의 명운이 달린 만큼 절대 끌려갈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국무조정실이 '게임 질병 코드' 이슈에 직접 뛰어든 배경도 부처 간 핑퐁 싸움 때문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민관협의체의 경우 어느 한 부처가 주도하기보다는 국무조정실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될 것"이라고 밝혀 불붙은 부처 간 주도권 싸움에 선을 그었다.

'게임=질병' 수식어까지 등장하자 게임 업계도 결국 터져버렸다. 한 관계자는 "게임 업계가 특별한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한 것도 아닌데, 규제만 하려고 한다"면서 "부처 간 갈등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이제 업계가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게임 업계 관계자들은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꾸리고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5월 말부터 릴레이 토론회를 시작했고, 공대위는 사회적 합의 없는 한국표준질병분류(KCD) 도입 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10가지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게임 업계는 '게임 질병 코드' 이슈만큼은 부처 간 기싸움으로 이어졌던 국내 게임 규제와는 다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정현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미국, 유럽, 일본 등의 협회·단체들과 함께 적극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며 "글로벌 연대나 협의체 구성이 가능한 것인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석 한국콘텐츠진흥원 본부장은 토론회에서 "미국,영국,캐나다,호주와의 국제 공조를 통해 WHO의 '게임 질병 코드' 등재 반대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