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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시민단체 "정부가 게임중독 유발"

기사입력 : 2019년06월14일 13:48

최종수정 : 2019년06월14일 16:35

지난 12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천막농성
"게임중독 유발하는 국가정책 포기해야"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PC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를 폐지한다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게임중독을 유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천막농성에 나섰다.

건전생활시민연대, 게임이용자연대 등 20개 단체로 구성된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12일부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게임 성인결제 한도폐지는 게임중독 확산을 반대하는 다수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게임중독을 유발하는 거꾸로 가는 국가정책의 즉각적인 포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무리 게임산업을 진흥시켜야 할 책무가 있는 부처라 할지라도 국민을 게임중독으로 몰아넣으면서 돈만 벌겠다는 무책임한 게임회사들의 앞잡이가 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청소년 결제한도 페지 또한 당연한 수순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일반적 기준에서 볼 때 매달 50만원씩 돈을 써가며 게임을 하는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며 "온라인게임 한도제한을 폐지하라는 것은 일말의 양심도 없는 천박한 자본주의적 행동"이라고 했다.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 대표인 김규호 목사 등 2명이 지난 12일부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단체는 PC온라인게임 결제한도를 폐지한다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게임중독을 유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천막농성에 나섰다. <사진=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
PC온라인게임 결제한도를 폐지한다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게임중독을 유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천막농성에 나섰다. <사진=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
PC온라인게임 결제한도를 폐지한다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게임중독을 유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천막농성에 나섰다. <사진=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이달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를 담은 '등급분류 규정 일부 개정안'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온라인게임 성인 이용자당 결제한도액을 게임업계 자율에 맡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성인 게이머는 한도 제한 없이 게임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을 통과시키면서 게임중독의 위험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질병 코드 신설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게임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WHO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며 의견 차이를 보여왔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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