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전자증권은 글로벌 자본시장 표준화...도입효과 5년 9045억원”

기사입력 : 2019년06월14일 15:26

최종수정 : 2019년06월14일 15:26

실물증권 보유 주주, 8월 21일까지 증권회사 방문 필요
발행회사, 제도 시행 이전에 정관 변경해놔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전자증권제도는 글로벌 자본시장의 표준화로 가는 길이며, 4차산업 혁명에 필수다. 직접적 효과는 연평균 1809억원으로 예상되며, 5년 누적효과는 9045억원으로 산출된다”

14일 2019년 상반기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장치종 한국예탁결제원 경영지원본부장. [사진=예탁결제원]

14일 박종진 한국예탁결제원 의결권서비스부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2019년 상반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자증권제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에 의해 증권을 등록 발행하고, 전산장부상으로만 양도·담보·권리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제도다. 증권발행부터 소멸까지 전 과정을 전자화하는 것이다.

증권에 관한 권리의 원활한 유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물증권 기반 증권예탁제도와 유사하지만, 전자증권제도에서는 전자등록부상 권리의 전자등록이 증권에 관한 권리 자체의 보유와 양도를 의미한다.

박 부장은 “오는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며, 94일 남은 시점이다”며 “법과 시스템이 동시에 준비가 필요하며, 이달 말 법시행령이 제정 및 공포되며, 8월 말까지 관련 하위 법규 제정 및 공포, 전자등록업무규정 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실물발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 위변조, 탈세, 음성거래 등 실물 관련 리스크 원천 제거를 통한 자본시장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하게 됐다”며 “1983년 덴마크를 시작으로 OECD 36개국 중 독일, 오스트리아, 한국을 제외한 33개국이 도입했으며, 사실상 글로벌 자본시장의 표준화 제도로 가는 길”이라고 전했다.

예탁원에 따르면 실물관리 업무 축소에 따른 운용비용 절감 효과 및 주식사무 일정 단축에 따른 직접적 효과는 연평균 1809억원으로 예상되며, 5년 누적효과는 9045억원으로 산출된다.

박 부장은 “지난 1~3월 상장 및 비상장 법인을 대상으로 정관변경 조치를 안내했고, 비상장 법인 대상으로 전자증권제도 참여를 유도하고 전자등록신청 접수 및 심사를 진행 중이다”며 “거래소 상장증권, 투자회사주식, 투자신탁의 수익권, 파생결합증권, KDR 등은 의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전자등록전환 확정 절차는 전환대상 가확정(시행령 공포일), 전자등록 전환안내(시행령 공포일~7월초), 전환데이터 검증(7월~9월 11일), 등록대상확정(9월 11~12일), 최종검증(9월 13~15일) 과정을 거친다.

발행회사 조치 필요사항은 상장증권의 경우 정관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기존 증권의 전자증권 전환과 신규발행이 가능하며, 비상장 증권은 전환되지 않는다. 제도 시행일 이후에 신규 발행 업무를 위해서는 사전에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실물증권을 보유한 주주는 오는 8월 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해 실물증권을 예탁해야 한다. 이후부터는 예탁 및 반환이 제한된다. 증권회사 방문 시 준비물은 신분증, 실물증권, 본인 명의 증권회사 계좌다.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은 전자등록전환 대상 실물증권은 제도 시행일에 효력이 상실(전자증권법 제36조 3항)되며, 명의개서대행회사 특별계좌에 전자 등록된다.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증권의 권리행사 제한 사항은 명의개서·주권 재발행·매매·질권(신탁) 설정이다.

8월 21일까지 증권회사에서 실물증권을 예탁하지 못한 투자자는 8월 22일부터 명의개서대행회사(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를 방문해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로 계좌대체를 진행해야 한다.

예탁결제원 대행부 위탁 발행회사의 주주는 부산(본사), 서울(여의도), 광주·대전·대구지원, 전주고객지원센터에 내방해 업무 처리 가능하다. KB국민은행·KEB하나은행의 경우 여의도 대행부 창구에서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다.

명의개서대행회사 방문 시 준비물은 신분증, 실물증권, 본인 명의 증권회사 계좌, 매매계약서(타인 명의 주권인 경우 9월16일 이후 필요)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