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합참 “北 소형선박 탐지 일부 제한돼…보완대책 강구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軍, 삼척 인근 표류 北 소형선박 탐지 못해 논란
“전반적 해상‧해안 경계작전엔 문제 없어” 해명
“국민들 우려 알지만 군 만반의 대비태세 유지 중”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북한의 소형선박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150km, 강원도 삼척 인근까지 내려왔지만 군이 미처 탐지하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군은 “소형 선박은 일부 탐지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소형선박 1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해상‧해안 경계 작전엔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소형 선박 탐지가 일부 제한되는 점과 관련해 향후 보완대책을 강구해 확고한 경계 태세를 유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1일 "속초 동북방 NLL 이남 부근 해상에서 표류 중인 북한 어선 1척을 발견해 인도적 차원에서 북측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앞서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6시 50분께 삼척항 인근에서 표류하던 북한 소형선박 1척이 발견됐다.

당시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 어선이 발견해 관계 당국에 신고했으며, 선박에는 북한 선원 4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해군과 해경 등 군‧경은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 때문에 ‘삼척항이 NLL과 직선거리로 150km나 떨어진 곳인데 여기까지 내려올 동안 우리가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남북 군 당국 간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핫라인도 이번에는 가동이 안 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에도 북한 어선이 기관 고장으로 NLL 이남으로 넘어와 속초 인근 해상에서 표류하다 우리 해군이 발견해 북측에 인도한 사실이 있는데, 이 때는 북측이 통신망을 통해 선박 구조 및 예인을 요청했다.

동시에 ‘소형 선박은 우리 해군 함정이 운용하는 레이더로 포착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로선 군이 북한의 소형 선박을 빠짐없이 포착할 수 있는 방안이 뚜렷하게 없는데, 만일 그 선박이 군 함정일 경우에는 미리 포착하지 못할 경우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군은 선원 4명을 상대로 표류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일각에선 ‘기관 고장이 표류 사유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 공보실장은 이에 대해 ‘전반적인 대비 태세에는 문제가 없으나 일부 탐지가 제한되는 부분은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공보실장은 또 “최근 국민들께서 우리 군의 경계태세에 대해 우려하시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