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미·중 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 이론잡지 '치우스(求是)’가 미국이 무역전쟁을 일으키며 내걸었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중국은 미국과 동등하고 상호이익의 기반하에 무역을 진행해 왔으며 미국의 모순적인 정책과 일방주의로 세계 경제 질서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 미국이 강조하는 ‘공평한 무역’은 정말 공평한가?

미국은 중국이 불공평하고 차별적인 무역정책을 이용해 중미 간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공평한 무역’이라는 구호에 기대 국제 여론상 도덕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공평한 무역이란 무엇일까?

세계 각국은 원활한 국제간 무역을 위해 협상을 통해 무역의 규칙을 정한다는 합의에 이르렀다. 나라 간의 경제규모와  발달 수준이 다르고, 무역을 통해 얻고자 하는 이익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공평이라는 개념은 일방이 주장한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규칙의 개정 또한 마찬가지다. 협상을 통해야만 한다. 공평한 무역을 실현하기 위해선 반드시 서로가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뤄야 한다. 

미국이 강조하는 ‘공평한 무역’은 국제적인 규범에 맞지 않는다. 이는 단지 ‘미국 우선’ 개념을 전제로 한 자신의 이익보호가 목적인 ‘대등한 개방’에 불과하다. 즉 각국의 모든 상품 관세 및 시장진입 문턱을 미국과 완전히 일치시키자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표면적으로 공평해 보인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개발도상국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극도로 불평등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 주장하는 ‘대등한 개방’은 다분히 수사(修辭)적이다. 미국은 개방에 있어 이중잣대를 적용해 왔다. 자국의 자본을 축적해야 하는 시기에 미국은 보호주의와 개입을 감행했고, 자국이 상대보다 뛰어난 경쟁력을 보유했을 때 상대국에 조건 없는 시장개방을 요구했다.

역사를 되짚어보면 미국은 자주 경쟁자들에게 '불공평'이라는 모자를 씌웠다. 유럽과 일본이 미국에 의해 '불공평 경쟁자'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지금은 중국이 미국의 불공평 경쟁자가 됐다. 미국이 주장하는 '공평'과 '불공평'은 온전히 자기 뜻을 위주로 하며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불공평 무역'이라는 표현은 미국이 패권주의를 발동시키는 도구가 됐다. 

미국은 이러한 경제 패권 논리를 ‘정통’이라 여기고 다른 국가들이 경쟁에서 우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단’이라 보고 있다. 독점적 지위에 오른 뒤 누구도 자신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게 사다리를 차버리는 것, 이것이 미국이 말하는 ‘공평한 무역’의 실체다.

◆ 미국의 일방주의는 성공할까?

미국은 ‘미국 우선’이라는 구호에 따라 일방주의 정책노선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국내법을 적용해 주변국을 압박하고 무역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외교적으로는 이란 핵협정, 파리 기후협약, 유네스코 및 유엔 인권 이사회 탈퇴 등을 감행하며 공개적으로 세계화 흐름을 거부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방주의는 단순한 고립주의로 비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또 다른 면이 있다. 미국의 일방주의는 미국 우선 전략 및 패권 지위 구축에 부합하지 않는 다자주의를 견제하려는 측면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국가 역량을 동원해 미국 우선주의에 맞는 전 세계 질서 수립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명언’은 미국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다 ‘오늘날 내가 유엔 안보리를 다시 구성할 수 있다면, 나는 단 하나의 상임이사국만 둘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자국의 역량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21세기는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분화로 인해 높은 수준의 경제 세계화가 이뤄진 상태다. 세계 경제는 상호 의존을 바탕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렸다. 이 때문에 어느 나라가 경쟁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독점적 지위를 지킬 수 없다. 이는 객관적인 경제 규범이며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

국가 간의 의존도가 높아졌고, 개발 도상국과 신흥 시장의 성장으로 글로벌 세력도 또한 크게 변했다. 다원화와 민주화는 시대의 흐름이며, 국제 사회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겠다는 생각은 이미 시대에 뒤처진 발상이다. 글로벌 이슈는 세계 각국이 참여해 풀어야 한다. 어떠한 국가도 ‘우선’이라는 구호를 달아 다른 나라를 압박하고 질서를 해친다면 철저히 실패할 것이다.

경제 세계화 흐름 속에서는 개방과 협력만이 더 많은 발전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다.

◆ 중미 경제무역 관계는 ‘제로섬 게임’인가?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로 무역전쟁을 일으켰다. 또한, 중국의 발전이 미국경제, 나아가서는 미국 국가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판단은 미국의 냉전 시대 사고와 패권주의 관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중미 무역 관계가 정말로 한 쪽이 이득을 보면 상대방은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는 ‘제로섬 게임’인가에 대한 답은 이미 너무도 명백하다.

중미 수교이래 1979년부터 2018년까지 양국 간의 화물무역액은 25억 달러(약 2조 9682억원)에서 6335억 달러(약 752조1545억원)로 약 252배 증가했다. 또한 투자 분야에서 과거 40년간 중미 투자는 1600억 달러(약 189조원) 규모로 성장하며 쌍방향 투자와 상호이익은 점점 높아졌다. 중미 경제무역 관계 역사가 증명하듯 양국은 무역을 통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며 각자의 경제발전과 산업 구조 개편을 진행했다. 중미의 경제무역은 서로가 혜택을 보는 관계였고 이는 결코 중국이 미국에 ‘손해’를 보게 하는 과정이 아니었다.

◆ 미국의 과학기술 패권주의는 성공할 수 있을까?

과학기술은 인류문명의 정수이자 공동의 자산이다. 하지만 미국은 자기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독점적 보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미국은 오랫동안 경제와 과학기술 영역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금지정책을 취해 왔다.

이번 중미 무역전쟁에서도 미국은 기술봉쇄를 통해 중국의 첨단기술 산업 발전을 막으려 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첨단기술 영역에서 영구적으로 내쫓고 미국독점자본의 착취하에 가두려 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이러한 과학기술 패권주의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경제 세계화 시대의 과학기술 진보는 세계 각국의 참여와 협동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과학기술 교류는 더욱 활발해졌으며 규모 역시 빠르게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 발전의 세계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일상화될 것이다.

과학기술 혁신은 세계 각국의 정당한 권리이며 기술 협력과 교류는 문명발전에 커다란 동력이 될 것이다. 중국은 중국 국민과 세계를 위해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는 우리의 사명이자 권리이다.

중국의 과학기술은 오랜 기간 꾸준한 노력을 통해 큰 성과를 거뒀다. 이는 결코 다른 나라로부터 ‘훔치거나’, ‘강제로 이전받아’ 이룬 것이 아니다. 중국의 수많은 과학자가 끊임없는 연구로 거둔 결과이자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이룬 성과이다. 중국의 사례는 미국이 경쟁 상대를 억압하는 방법으로는 자신의 과학기술 지위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 극한의 압박이 중국에 유효할까?

미국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상에서 ‘극한의 압박’을 쓰고 있다. 미국은 이를 ‘거래의 기술’이라고 부른다. 특징으로는 전방위적인 공격, 터무니없는 요구, 동시다발적인 이슈 제기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미국은 양동작전을 통해 핵심이익 분야에서 목표를 달성한다. 미국은 이번에도 이러한 극한의 압박이 중국에 통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아쉽게도 미국은 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대상을 잘못 골랐고 계산도 틀렸다. 협력에는 원칙이 있어야 하고 협상에는 평등, 호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중국은 국력이 날로 강해지는 대국이지 ‘온순한 양’이 아니다. 미국이 극한의 압박으로 중국을 억누르려 하지만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시도는 역으로 미국을 고립시킬 것이고 중국 국민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상호존중과 평등한 대우는 국제관계의 기본규칙이다. 미국이 펼치는 극한의 압박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질서와 규범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극한의 압박을 통해 이룬 협상은 대부분 신뢰 관계 파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미국의 방법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극한의 압박은 세계 각국에 미국 패권주의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것이고, 미국을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시킬 것이다.

◆ 보호무역주의로 미국에 ‘제조업 회귀’ 바람 일어날까? 

트럼프 정권 집권 이래 미국은 ‘미국 상품을 사고, 미국 노동자를 고용하자’는 정책에 따라 해외로 나간 미국 기업들을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제조업 회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종 우대 정책을 발표하는 한편, 생산거점을 옮긴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세 등을 거론하며 미국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가 정말 ‘제조업 회귀’로 이어질 수 있을까?

미국 제조업 공장의 해외유출은 미국 경제체제의 운영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이다. 경제 세계화가 진행되며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으로 거점을 옮겼다. 생산기반 이전으로 다국적 기업들은 생산비용을 낮추고, 시장을 확대할 수 있었다. 오염 또한 미국 밖으로 옮겼다. 이와 동시에 미국 자본들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실물경제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금융투자를 늘렸다. 이는 미국 경제의 산업 공동화를 불러일으켰다.

제조업의 글로벌 분업화는 생산력 발전의 커다란 흐름이다. 이 흐름은 간섭을 받을 수는 있어도 절대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다. 트럼프 정권은 관세 및 무역 장벽을 통해 미국의 대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길 촉구하고 있지만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2018년 미국의 제조업 부가가치율 비중은 전체 미국 GDP에서 11.4%로 금융, 보험의 20.7%에 비해 크게 낮았다. 금융에 대한 쏠림 현상은 2007년 이래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제조업 회귀가 쉽지 않을 것을 시사한다.

◆ 무역전쟁은 미국에 번영 가져올까?

2019년 이래 미국의 취업률, 주식시장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도 3.2%에 달한다. 이는 미국이 무역전쟁을 격화시키는 ‘동력’이 되고 있다. 미국경제가 정말 ‘번영’을 이룩하고 있는지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일부 지표를 보면 미국경제가 호황인 것처럼 보인다. 다만 이러한 흐름이 지속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본축적 현황을 살펴봐야 한다. 2019년 1분기 미국의 개인 부문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1.0% 증가하며 2017년 및 2018년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 당국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19년 4월의 미국 내구제 주문은 전달 대비 2.1% 감소했고 시장의 예상보다 2.0% 낮았다.

중미 무역전쟁은 미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중미 제조업의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고 많은 미국제조업 기업들이 원자재와 부품을 중국산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를 올리게 된다면 미국 제조업 기업의 생산비용은 증가할 것이고 수익성도 악화할 것이다.

소비 측면에서도 관세인상은 미국 국내 물가를 끌어올려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관세가 인상되면 미국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고 관세로 인한 생산 비용 상승으로 세계 시장에서 미국 상품의 경쟁력 또한 낮아질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의 수출 또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경제 세계화 시대에 보호무역주의는 독과 같다. 무역전쟁에서 승자는 없고 상처만 있을 뿐이다. 1930년대 대공황이 전 세계를 휩쓴 이유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이 높은 관세장벽을 쌓고 무역전쟁을 벌이다 시작됐음을 잊으면 안 된다.

◆ 추가 관세부과는 미국인의 이익에 부합할까?

미국 당국이 무역전쟁을 격화시키면서 ‘추가 관세부과는 미국에 유리하다’는 주장을 폈다. 미국은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중국이 미국에 거액의 관세를 내고 있고, 이는 미국에 커다란 부를 가져다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학 상식에 어긋나는 이런 주장들로 미국은 무역전쟁의 위험성을 숨기고 미국인들을 속이고 있다.

무역전쟁은 미국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 ‘조세 부담의 전가’ 원리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 대부분은 일반 소비품으로, 가격 탄력성이 비교적 낮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최종적인 부담은 미국 소비자가 지게 된다.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 당국이 중국 상품에 대한 추가관세를 부과한 이후 중국의 수출기업들은 가격을 낮추지 않았다. 관세비용은 그대로 미국기업과 가정에 돌아갔고, 일상 소비품 가격의 인상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미국의 핵심인플레이션 지수를 상승시켰다.

무역마찰은 미국 노동자의 취업률도 악영향을 끼친다. 추가 관세는 미국 노동자의 재생산 비용을 끌어 올린다. 이는 기업의 노동력 수요를 감소시키고 취업률 상승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미국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은 뉴욕 타임스 기고문에서 “트럼프 정부가 아무런 전략 없이 일으킨 무역 전쟁으로 미국 영세 제조업 기업들이 관세로 인한 부담을 지게 됐다”고 비난했다.

무역전쟁은 소수의 미국인에게는 이득이 되고 다수의 미국인에게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 중미 무역전쟁은 중국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을까?

미국은 무역전쟁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이는 중국 기업의 생산활동 및 소비에 불리한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경기 하방 압력 또한 키울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시선으로 내다보면 중미 무역전쟁으로 인한 영향은 제어 가능하며, 제어 수단 또한 여럿 갖추고 있어 낙관적인 전망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8년 중국의 수출 의존도는 18.24%였다. 수출의 중국 경제 성장 기여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세계 경기 불황에도 중국의 경제지표는 합리적인 구간에서 유지되고 있다. 중국 경제구조 개편 및 발전 방향 전환, 효율 증대로 경제 상황 또한 좋아지고 있다.

중미 무역전쟁이 중국 경제성장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지만 중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변함없이 튼튼하다. 중국에는 14억의 인구와 9억 명의 노동인구, 세계 최대의 중산층, 1억이 넘는 시장 주체가 있다. 2018년 내수가 경제성장에 미친 공헌율은 108.6%로 이 가운데 소비 공헌율은 76.2%를 차지했다. 소비는 이미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엔진이자 대외무역 리스크를 막아내는 무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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