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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 뚫린 동해안 경비...北 어선, 삼척항 정박해 육지 활보까지

기사입력 : 2019년06월19일 08:29

최종수정 : 2019년06월19일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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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삼척항 인근 발견"
北 어선, 실제로는 해경 출동 전 삼척항에 정박
주민과 대화, 핸드폰 빌려 어딘가로 전화하기도
해상 경계 구멍 발생한 동해안 '노크 귀순' 논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지난 15일 동해안을 표류하다 강원도 삼척항에서 발견된 북한 어선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군·경 감시망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동해안 '노크 귀순' 사건이 발생한 것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군 당국은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던 북한 어선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북한 어선이 해경 출동 전 부둣가에 홋줄로 배를 묶어 정박시켜 놓고 부두에까지 올라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군의 발표와 달리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스스로 정박시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심지어 북한 어민들은 배를 정박시키고 육지로 올라와 우리 주민과 대화까지 나눴다. 일부는 핸드폰을 빌려 어딘가로 전화하기까지 했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것도 군경이 아닌 우리 주민들의 신고에 의한 것이었다. 이들이 북한 무장 공작원이었다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특히 조선일보에 따르면 어선에 탑승한 어민 중 일부가 우리 주민에게 "휴대 전화를 빌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북한 어선이 스스로 삼척항 부두에 정박하고, 어선에 탔던 북한 주민이 상륙할 때까지 우리 군경의 감시망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안 경계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현장 목격자들에 의하면 군 발표와 달리 북한 어선은 기관 고장도 아니었고, 어민들도 고기잡이 목적이 아닌 치밀한 계획에 의해 귀순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발견 당시 북한 어민 중 일부가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있었고, 또 다른 주민은 북한군 특수부대에서 지급되는 위장무늬 군복 하의를 입고 있었다.

갑판 위쪽에 어구를 고정하는 장대와 옷가지 꾸러미 등을 제외하면 어구는 실려 있지 않았다. 애당초 북한 현역 군인이거나 예비군일 가능성과 이들이 귀순 목적으로 NLL(북방한계선)을 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처럼 의문점이 많은데도 정부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송환한 뒤 선장 동의 하에 어선을 폐기했다.

이는 지난 2012년 북한군 병사 1명이 강원도 고성 지역 3중 철책을 아무런 제지 없이 넘은 이후 군의 전방초소 생활관까지 와서 귀순한 '노크 귀순'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북한군은 생활관 문을 두드리기 전에 다른 생활관 문을 두드린 사실이 밝혀져 우리 군의 경계 소홀 문제가 논란이 된 바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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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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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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