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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기업이 중심 정부가 지원"...'5G+전략위원회' 첫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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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부처와 이통3사 대표 한 자리
참석자들 "5G 표준 빠르게 선점해야"
SKT 박정호 "중소기업 역할 생태계 조성"
KT 황창규 "5G 모듈 삼성이 개발해줬으면"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세계 최초' 5G(5세대이동통신) 상용화 두 달여를 넘기면서 '세계 최고'를 목표로 내건 민관 합동 전략회의가 19일 열렸다. 5G 표준화 선점과 함께 무엇보다 5G 서비스 관련 규제철폐 등 '상용화 본게임'에서 기업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범부처 민·관 합동 '5G+전략위원회' 첫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한 자리에 모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황창규 KT회장(왼쪽부터),김태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하현회 LGU+ 부회인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제 1차 5G 전략위원회' 회의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발언에 경청하고 있다. 2019.06.19 dlsgur9757@newspim.com

또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9개 부처 실·국장도 참석했다. 지난 4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범부처가 5G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진행된 브리핑에서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위원회에선 5G 표준을 빠르게 선점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면서 "5G는 기업 간 거래(B2B) 산업에 활용돼야 하는데 B2B에서 5G 표준을 확정해 나가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5G는 단순한 네트워크가 아닌 플랫폼으로 생각해야 하고, 다른 산업과 연관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면서 "지금까지는 정부 주도로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이끌고 왔는데 앞으론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서포트(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 5G 커버리지와 관련해 여러가지 서플라이 체인이나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 국토 전방의 5G 커버리지 확대의 필요성, 5G 관련 인재 육성의 필요성, 5G 시대 중소기업의 역할 확대 등도 거론됐다.

이날 회의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열심히 커버리지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들이 5G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제 1차 5G 전략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06.19 dlsgur9757@newspim.com

황창규 KT 회장은 5G 시대 스마트 시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5G 모듈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삼성전자에서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면서 "5G 모듈의 다양한 투자에 대한 지원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시했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5G에서 초기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산업 전반에 5G를 적용하기 위해선 소프트웨어 측면의 솔루션 지원이 필요하고,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위원회가 발표한 '15대 5G+ 전략산업별 중장기 정책 목표와 추진 계획안'에는 7년 후인 2026년을 기준으로 5G 관련 산업별 목표치가 제시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6까지 5G 전략산업 생산액 180조원, 수출액 73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당장 하반기부터 정부는 5G+ 핵심서비스 활성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대상이 된 서비스는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등이다.

5G+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단말 및 차량사물 간 양방향 통신(V2X) 분야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한 국제공인인증서 서비스 제공에 착수, 5G 네트워크 장비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5G 장비 공급 중소기업과 수요 대기업‧공공기관의 상생협력을 촉진한다.

앞서 유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 최초가 최고를 보장하지 않는 만큼 정부 노력만으론 5G 상용화가 결실을 보기 어렵고 정부와 기업이 공동의 목표를 갖고 하나가 돼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면서 "전략위원회는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위원장인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아직은 민간의 리스크가 큰 만큼 정부가 5G 서비스 규제철폐와 마중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민관이 더욱 높은 수준의 협력을 통해 5G+ 전략의 본격적인 실행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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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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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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