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북미 협상 '키맨' 시진핑의 세가지 노림수

기사입력 : 2019년06월21일 05:31

최종수정 : 2019년06월21일 05:31

北 요구 '단계적 비핵화' 힘 싣기...북미대화 견인
식량지원 약속할 듯…전문가 "제재 저촉 안되는 선물"
"남북미중 4자구도 천명은 삼갈 듯…외교적 리스크"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일 중국 정상으로는 14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다. 남·북·미 3자구도로 진행돼온 비핵화 협상구도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북중정상회담은 일명 '막후의 조율자'라는 시 주석의 역할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중국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시 주석은 회담에서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 그리고 북미 간 대화의 성과를 기대한다는 발언을 내놨다.

지난 1월8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사진=노동신문]

①트럼프에 김정은 의중(비핵화↔체제 안정) 전달...미중 무역전쟁 속 북중 결속 과시

시 주석은 이날 오후 4시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북중 두 정상은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북미 간 교착국면과 접점을 찾지 못하는 비핵화 협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에서도 중국이 '비핵화 해법'으로 주창하고 있는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협상 병행),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북·중·러가 공감하고 있는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방법론을 다시금 공통분모로 재확인하는 차원에서다. 이를 통해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을 바탕으로 '일괄타결식 빅딜'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에게 셈법의 전환을 우회적으로 촉구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이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 베이징 시내 대로변에 설치된 전광판에서 중국 관영 중국중앙방송(CCTV)이 방영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2019.06.20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북중 공조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이어 "6월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결국 북한 비핵화는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선수를 쓰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 관영 중앙(CC)TV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회담에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중국과 소통·협력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돕겠다"며 "중국과 북한의 우방 관계가 국제 상황의 변화에 의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인 언급한 '안보 우려'는 북미 간 신뢰가 부재한 상황에서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를 해나가고, 북측의 체제 안전 우려를 해소해줘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중인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사진 = 중국 관영 CCTV 캡처]

조속한 북미대화 재개, 3차 북미정상회담 등에 대한 북중 정상 간 모종의 교감도 있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계기로 북미대화 재개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 주석이 방북을 앞두고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통해 북미대화 재개에 대한 미국의 의중을 파악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오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북미대화 재개'라는 카드를 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의중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발언에서도 유추해볼 수 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지속해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1년간 북한은 정세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적극적인 조치를 했지만 유관국의 적극적 호응을 얻지 못했는데 이는 보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면서도 "인내심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유관국은 미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대화 무드'를 계속 이어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시 주석이 G20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대화 재개를) 자신의 성과로 포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미대화와 같이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것처럼 미중 갈등의 해결도 이러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식의 '설득논리'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주민들이 북중 접경지역 노상에서 곡식을 팔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②식량난 위기 북한의 구원자 역할까지..."제재 위반 않는 선에서 지원 수위 높일 듯"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에 대해 시 주석이 선물보따리를 풀 가능성도 점쳐진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되지 않은 선에서의 북한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성묵 센터장은 "시 주석이 빈손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걸 채워주려 할 것"이라고 했다.

문 센터장은 그러면서 "대북제재 틀 내에서 뭔가를 해줄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식량지원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대북 식량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베트남이 지원한 식량이 지난 13일 북한 남포항에 도착했으며, 한국 정부도 19일 국제기구를 통해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기구(WFP)가 발표한 지난달 3일 북한 현지조사를 토대로 발표한 북한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2018~2019년도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490만톤이다.

이는 10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강수량 부족으로 6월 수확기 춘곡 생산 전망도 부정적인 상황이다. 현재 북한은 136만톤의 식량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1월9일 중국 베이징(北京) 호텔 '북경반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찬 전 와인으로 건배를 하고 있다.[사진=노동신문]

③제3자 아닌 중재역으로...북미 협상 '막후 조율자(키맨)' 역할 부각시킬 듯

다만 시 주석은 일련의 모든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 식량지원은 '김정은의 자존심'을 고려해 조용히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으며, 특히 한반도 문제를 두고 '남·북·미·중 4자 구도 편성'을 알리는 발언은 삼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사실을 천명할 경우 그러한 것이 반대로 중국을 옥죌 수도 있다"며 "예를 들어 러시아가 왜 우리는 빼고 하느냐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그러면서 "또 과도한 북중 밀착관계를 과시하거나 지나치게 경도된 모습을 보일 경우, 오히려 미중갈등을 부추기거나 해결 전망을 어둡게 할 수도 있다"며 "이 때문에 굳이 4자라고 명시적으로 밝힐 것 같지는 않다"고도 했다.

시 주석이 이번 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건넨 발언은 지난 1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된 '시진핑 기고문' 수준이라는 평가도 있다. 절제된 표현으로 '북중동맹'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지적이다.

시 주석은 당시 기고문에서 "전통적인 중북친선의 새로운 장을 만들겠다"며 △전략적 의사소통과 교류 △친선 왕래와 실무협조 강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새로운 국면 개척 등을 약속했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이 이룩되도록 공동으로 추동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위해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