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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장애군인에 "제대 비용 내라"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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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아시아방송(RFA), 北 소식통 인용 보도
"척추 부상으로 마비 여군, 제대비용 없어 군에 붙잡혀"
"北 당국, 부상 군인에 사회보장 안 해" 비판 봇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군 당국이 훈련 중 사고를 당해 제대하려는 군인에게 제대비용을 요구해 주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당국이 요구하는 제대비용이 없어 부상을 당하고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군인들이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린 지난해 8월 13일 판문점 북측에서 북측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요즘은 자식들을 키워 군대에 내보내기 정말 무서운 세월이 됐다"며 "나라를 위해 군복을 입고 입대했는데 훈련 중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군인에게 터무니 없는 제대비용까지 내라고 요구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소식통은 이어 "북한 군부대에서 훈련 중 부상을 당한 한 여성군인(여군)의 딱한 처지가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군 당국을 원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김책시에서 입대한 19살의 여성군인은 평양인근의 모 부대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겨울 동계훈련 과정에서 불의의 추락사고로 척추에 부상을 입고 조선인민군 제11호중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현재 이 여군은 척추를 다쳐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국과 군에서는 '제대비용을 내야 감정제대증명서를 떼 줄 것'이라며 집에도 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척추부상을 입으면 목을 움직일 수 없어 일어나고 눕는 것도 힘들다"며 "'수개월간 치료했지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떨어져 감정제대가 결정됐지만 군병원측에서는 감정제대증명서 비용 500위안(한화 약 8만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훈련중 부상당한 군인이 감정제대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왜 본인이 비용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 사실을 통보받은 부모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일도 억울한데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울면서 하소연하는 딸을 돈이 없어 애타게 바라보고만 있다"고 성토했다.

[삭주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2018년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와 관련해 함경남도의 한 소식통은 "내 지인의 아들도 군대에 입대한 지 3년 만에 장애를 입고 불구가 돼 제대했다"며 "나라에서 청년 일꾼들이 필요하면 군복을 입혀 데려다가 공사일에 내몰고는 '부상을 당해 필요 없으니 데려가라'는 식으로 제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소식통은 "20살인 이 제대군인은 여러 형제들 중 맏이로 학업에 대한 희망보다 당에 입당을 하려는 마음으로 군복을 입었다"면서 "이 군인이 다리를 잃고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데 군부대에서는 가족들이 와서 아들을 데려가라고 알렸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통은 또 "다행히 부모의 회사에서 차를 대주어 장애를 입은 아들을 데려왔지만 그 억울함이 가시지 않아 당국을 원망하고 있다"면서 "20대 젊은 군인들이 평생 지고가야 할 장애를 입어도 국가에서는 아무런 사회보장조치도 해주지 않고 오히려 본인에게 제대비용을 부담시키니 군대에 간 자식을 둔 부모들이 한결 같이 격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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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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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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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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