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정부가 키운 자사고, 정권 이념으로 죽일 수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6월21일 16:10

최종수정 : 2019년06월21일 16:10

교총, 보수교육 단체 및 자사고측 결사 반대
합리적 기준 아닌 정권 이념에 따른 처사 주장
가장 큰 피해자는 학부모·학생,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전주 상산고등학교에 이어 안산 동산고등학교의 자사고 취소가 이어지며 ‘자사고 폐지’를 대선공약을 내건 문재인 정부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관측이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을 이념에 따라 멋대로 바꾸고 있다는 반대측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소재 자사고 관계자는 21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자사고를 만들고 키운건 정부다. 그런데 이제와서 정권이 바꼈다는 이유로 자사고를 없애려 하는 것”이라며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자사고를 폐지하면 결국 피해를 입는 건 학생과 학부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교회 앞에서 자사고 폐지 반대 집회를 마친 뒤 손팻말을 들고 서울시교육청으로 행진하고 있다. 2019.06.20 mironj19@newspim.com

자사고는 교육의 다양성과 독립성을 목표로 김대중 정권인 2002년 자율형사립학교라는 이름으로 탄생했다. 이후 노무현 정권을 거쳐 이명박 정권 시절이던 2011년 자율형사립학교로 전환됐다.

정부 지원금 없이 독립된 재정과 자체적인 교과과정으로 운영되는 자사고는 전국에 46가 존재한다. 이중 10개교는 누구나 지원 가능한 전국단위, 36개는 해당 학교 소재(광역단위) 학생들만 지원 가능한 광역단위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보수 교육업계, 그리고 자사고연합회와 관련 학부모 단체 등이 반발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상산고 재평가 기준의 형평성과 공정성이다. 하지만 이면에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한 자사고를 정권 이념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죽이려 든다는 불만이 담겨있다.

한국교총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를 불합리한 평가기준과 평가지표를 적용해 취소하는 것은 정부 및 교육감의 이념과 가치가 학생, 학부모의 교육권보다 우선시되는 처사이고 교육법정주의마저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자사고 관계자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가 줄면서 자사고 상황도 열악해지고 있다. 정부 지원 없이 등록금 등 학비만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사학재단 도움이 없다면 문을 닫아야 한다. 자사고가 비싼 학비로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자사고가 일반고 황폐화를 야기했다는 주장에도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른바 8학군으로 불리는 일부 지역 편중 현상을 오히려 자사고가 해소한 측면도 적지 않다는 주장이다.

비인기 학군에 자사고가 설립돼 인근 지역 인재들이 강남이나 목동이 아닌 해당 지역안에서 공부하며 새로운 명문학군 구축에 도움을 줬다는 설명이다. 자사고가 없어질 경우, 오히려 강남이나 목동 등으로 이동하는 학생들이 많아 비8학군 지역의 교육 ‘슬럼화’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논리다.

자사고 폐지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가 학부모와 학생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업계 관계자는 “자사고가 일반고로 바뀌면 학교는 3배 이상 비싼 학비를 낸 기존 입학생과 일반고 전형으로 들어온 신입생에게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양쪽 모두에서 차별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사고라서 비싼 학비를 감수하고 아이를 입학시킨 학부모와 자사고라서 입학한 학생, 그리고 자사고를 목표로 준비한 예비 입학생 모두 혼란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사진
부동산 논란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차명 부동산과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곧 오 수석 거취가 정리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전 중 입장이 정리되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과거 검사로 근무하며 배우자 소유의 경기 화성시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대학·학과 동문인 A씨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고자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여기에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A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을 대출받고 대출 상환 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오 수석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해명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고 부끄럽다"며 소개를 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일단 본인이 그에 대한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오 수석 관련 의혹에 입장을 표명한 것은 논란이 부동산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었다. 이 관계자는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한다'는 말의 의미를 묻자 "부적절한 처신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지 않았냐"며 "안타깝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한 부분을 평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오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인지했는지, 그에 대한 오 수석의 소명은 충분했는지, 오 수석의 거취에 대한 검토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8: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