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국민 상당수는 '노후자금 2000만엔' 논란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납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예정된 참의원(상원) 선거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이 24일 발표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대응을 "납득할 수 없다"고 답했다. "납득할 수 있다"는 응답은 14%에 그쳤다. 자민당 지지층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응답은 59%에 달했다. 

지난 3일 금융심의위원회는 65세 남성과 60세 여성 부부가 직업없이 30년을 살 경우 공적연금 외 추가로 2000만엔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는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강조해오던 아베 정부의 방침과 배치되는 내용이었다. 정부 정책실패를 개인에게 떠넘긴다는 비판도 나왔다. 

여기에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이 보고서가 "불안과 오해를 줬다"며 "정식 보고서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야당은 "전대미문의 폭거"라면 반발했다. 

금융심의회 보고서로 인해 연금제도에 대한 "불안이 강해졌다"는 응답은 49%, "그정도는 아니다"는 45%로 나타났다. 현재 생활수준이 "어렵다"고 대답한 사람들(전체의 53%)에 한해서는 62%가 "불안이 강해졌다"고 답했다. 

아베 정부의 연금제도 개혁에 대해선 72%의 응답자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해, "충분하다"(14%)를 상회했다.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은 18~29세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70%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에서는 80%를 넘겼다. 

소비세를 오는 10월 10%로 올리는 문제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응답이 43%로 "반대한다"(51%)를 밑돌았다. 소비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자민당 지지층에선 30%,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층에서는 56%였다. 

설문조사에선 아베 총리의 현재까지의 정책을 평가해달라는 질문도 있었다. 경제정책에 대해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3%로 "높게 평가한다"(38%)를 앞섰다. 외교정책의 경우 "높게 평가한다"가 52%로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34%)를 웃돌았다. 

아베 정부 하에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선 50%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30%에 그쳤다. 아베 내각 지지율은 45%로 지난달 조사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지지율은 33%였다. 

◆ 공적연금 논란, 참의원 선거 좌우할까

오는 참의원 선거에서는 금융심의회 보고서로 불거진 '연금 불안'도 주요 이슈 중 하나다. 응답자의 51%는 이번 선거에서 연금문제를 "중시하겠다"고 답했다. "중시하지 않겠다"는 41%였다.

다만 비례구 투표에서 어느 정당을 선택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선 자민당이 40%로 1위로 나타났다. 지난달 조사(37%)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였다. △입헌민주당(13%) △공명당(6%) △유신의모임(6%) △공산당(5%) △국민민주당(3%) △사민당(1%)이 뒤를 이었다. 

신문은 "연금 문제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은 비교적 높지만, 야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금문제를 "중시하겠다"고 답한 층에서도 자민당에 투표한다는 응답이 35%, 입헌민주당이 16%에 불과했다.  

다만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답한 층에서는 자민당이 21%, 입헌민주당이 22%로 역전됐다.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무당파층에서는 자민당을 뽑겠다는 응답이 19%, 입헌민주당이 15%로 나타나 양당의 차이가 줄어들었다. 무당파 층에서는 "답하지 않겠다"·"모르겠다"는 응답이 40%에 육박했다. 신문은 "향후 논의에 따라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참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을 묻자 "대단히 관심있다"는 응답이 18%, "어느정도 관심이 있다"가 42%였다. "대단히 관심있다"는 응답자는 실제 투표 가능성이 높은 층이다. 이들 응답자의 33%가 자민당, 21%가 입헌민주당에 투표하겠다고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2~23일 간 일본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컴퓨터로 생성된 전화번호로 조사원이 전화를 거는 RDD방식으로 진행됐다. 고정전화의 경우 유권자로 판별된 2087세대 중 946명(응답률 45%), 휴대전화는 유권자로 판별된 2045건 중 962명(47%)이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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