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낙연, 국회 시정연설 "추경 더 늦어지면 국민 고통 커져"

기사입력 : 2019년06월24일 17:40

최종수정 : 2019년06월24일 17:40

이 총리, 24일 추경 및 기금운용안 처리 촉구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4조5000억 투입
미세먼지 해소 및 산불피해 복구 필요성 피력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국회에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 시정연설'을 실시했다.

이 총리는 경기 후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미세먼지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국회가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마찰이 확대되는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세계경제의 급속한 둔화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세계경제의 급격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주었다"며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하고 기업투자도 부진해, 올해 1분기 경제성장이 매우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3.20 yooksa@newspim.com

또 "일부 고용이 나아졌지만, 제조업과 30~40대의 일자리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며 "자동차와 조선업 같은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위기지역의 경제는 더 어렵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 경제는 더 나빠지게 된다"며 "경제성장률을 더 떨어뜨리고, 경제의 잠재력마저 더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 총리는 "만약 추경이 더 늦어지거나 무산된다면, 경제가 더 나빠지고 국민의 고통이 더 커지며 복지 수요가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리는 미세먼지와 산불 등 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해서도 추경 처리가 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봄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일주일 연속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며 "이제는 중앙과 지방의 대응체제를 정비하고 저감조치를 체계화해야 겨울의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올해 4월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발생해 많은 주민들께서 삶의 터전을 잃으셨다"며 "산불피해 복구계획을 기정 예산과 예비비 등으로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추진하면서, 산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화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경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4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수출금융을 3조원 가까이 늘리고,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또 역동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초기 창업기업에 모험자본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혁신창업펀드’에 15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하고, 500억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신설해 유망 창업기업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 외 인공지능과 미래 자동차 등의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대상을 5000명 이상으로 확대해 신산업 분야의 인력부족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추경을 통해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보강해 민생 안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구직급여’ 지원대상을 11만명 늘리고, ‘직업훈련 바우처’ 발급을 2만명 추가해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한다. 이 총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완화해 3만4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으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 등 국민안전에 2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약 5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대상을 15만대에서 40만대로 늘리고,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대상도 1500대에서 1만500대로 늘린다.

산불 예방과 대응시스템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지역일자리 지원과 예방 및 진화인력 확충, 장비 보강을 위해 940억원을 반영했다.

이 총리는 "산불로 당장의 생계가 어려워진 주민들께는 희망근로 일자리 2000개를 제공하겠다"며 "산불특수진화대 인력과 산불진화차를 확충하고, 야간이나 강풍에도 기동 가능한 신형헬기를 추가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