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국회를 운영하는 여야 4당을 향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여야 4당이 '다수의 폭정' 수준으로 가고 있다며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패스트트랙 폭거로 한 차례 부서진 의회민주주의라는 우리의 헌법 질서 기둥이 오늘 다시 한번 세차게 흔들릴지 모른다"며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한국당은 호소드린다. 제발 집권여당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그는 "어느 정당에게 다수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결정하는 룰인 선거법마저 다수의 힘으로 강행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조작선거"라면서 "제1야당과의 합의도 없이 선거법을 고치는 것은 보수우파 시민들은 투표할 가치도 없다는, 이념으로 계급을 나누겠다는 독선의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여야가 마련한 국회 합의문과 관련해서도 "당시 합의문은 분명 사후 추인을 조건으로 한 합의문이었다"면서 "추인이 불발됐으면 합의 역시 무효인데, 그런 기본조차 부정하는 몰상식한 정치다. 잔금도 안치르고 집부터 넘기라는 억지 정치"라고 지적했다.
여당과 함께 국회 운영에 함께하는 야당을 향해서는 "심상정 의원은 야당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그저 집권여당 용병 정치인을 자처하고 있다"면서 "제1야당을 향한 대의협박에 심취해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게다가 국회 안에서는 무효 합의문으로 제1야당을 윽박지르고, 밖에서는 표적 소환장으로 제1야당을 겁박하고 있다"면서 "수사하려거든 불법 사보임과 빠루, 해머부터 수사하고 소환하려면 원내대표인 저부터 소환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당은 이완영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보임과 관련해 여당의 동의를 촉구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원 총 18명은 더불어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무소속 1명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각 당 의원 정수대로 의석수에 따라 이 비율이 지켜지는 것이 국회법이고 국회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런데도 국회의장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관행을 이야기하며 보임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혹시라도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한국당 의석을 하나라도 줄이려고 꼼수를 부리면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검찰총장 호위무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에 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감안해 꼼수를 부리는 것이면 이는 삼권분립에도 어긋나고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도 모욕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괜한 방해를 즉각 중지하고 한국당 요청대로 의석수 비율에 따라 위원 보임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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