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R&D 예산 배분‧조정 등 의결
2019~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물관리기술발전·물산업진흥기본계획도 의결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정부는 내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2.9% 증가한 총 16조9000억원으로 늘렸다. 내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최대 목표는 혁신성장 성과 창출과 과학기술 역량 확충으로 설정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8일 오후 2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회 심의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내년도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의결했다.
심의회의는 또 이날 2019~20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의안,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안(2019-2023)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는 새롭게 위촉된 문재인 정부 제2기 민간 심의위원들이 참석했다.
우선, 이날 심의회의가 확정한 내년 정부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혁신성장 성과 창출과 과학기술 역량 확충에 초점을 뒀다.
이에 따라 미래선도형 신산업 육성을 통해 혁신성장을 견인하도록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중점분야에 투자역량을 집중했다. 3대 중점산업 예산은 올해 1조2600억원에서 내년 1조4800억원으로 16.9% 증가했다.
특히 성공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과학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형 R&D 신규사업에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 이를 위해 혁신도전프로젝트 120억원, 과학난제 도전 융합연구 35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미세먼지‧폐플라스틱 등 사회현안에 적극 대응해 국민이 R&D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형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 사업에는 초미세먼지 대응기술,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평가, 폭염 등 기후재난 대응, 약물이용범죄 탐지 등이 포함됐다.
또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협의‧조정된 범부처 정책을 재정 측면에서도 충분히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예산도 적극 반영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5회 과학기술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한 총 9개 안건 가운데 38개 사업에 대한 예산 6749억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한 내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오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한다. 기재부는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해 올 9월 중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또 이날 심의‧확정한 ‘2019〜20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는 첨단 과학기술에 기초한 스마트 강군을 건설한다는 비전 아래 국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 기술발전 전략을 담고 있다.
앞서 발간된 ‘2014〜2028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는 정책방향 위주로 작성됐다. 이번 정책서는 정책방향과 더불어 국방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를 선정했다. 특히 방위사업청이 작성하는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 및 핵심기술기획서에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국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6대 추진전략으로 △핵심기술․부품 연구개발에 집중 △혁신적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 구축 △국제․민간과의 협력적 연구개발 강화 △국방과학기술 기획․성과평가 체계 강화 △국방과학기술 기반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 △국방연구개발의 인적․물적 인프라 강화 등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정책서는 국방전략기술 140개를 선정‧제시함으로써 민군기술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아울러 이날 심의회의는 물관리일원화 이후 체계적인 물관리 기술 발전과 물산업 진흥을 위해 마련한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2019-2023)’을 심의‧확정했다.
이 계획은 환경부가 수립한 기본계획은 지난해 6월 제정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따라서 향후 5년 동안의 물기술 개발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정부 정책 방향이 담긴 최초의 총괄 전략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기본계획은 기술혁신, 시장창출, 인력양성, 인프라의 4대 전략과제의 12개 세부과제를 도출, 2030년까지 매출 50조원, 해외수출 10조원 및 일자리 20만개 달성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해수담수화 등 유망 상용화 기술과 수열에너지, 물-에너지 연계 등 신산업 육성을 지원, 포화된 내수시장을 극복하는 한편 급성장하고 있는 유망 해외 물시장으로의 진출 확대에도 힘쓸 계획이다.
kimy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