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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가상화폐 '리브라' 도입 발표에 우려 목소리 커져" - FT

기사입력 : 2019년06월29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9일 10:00

"각종 구설수 오른 페이스북, 신뢰성 너무 낮아"
"탈중앙화 성격 부족...소수기업 영향력 커질까 우려도"
"전통적인 금융기관 힘 약화할 것"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28일 오후 5시0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페이스북이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출사표를 던지면서 국제 금융 시스템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페이스북의 자체 가상화폐 '리브라'(Libra) 도입 계획에 대한 세 가지 우려 사항을 집중 조명했다.

페이스북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각종 구설수 오른 페이스북, 신뢰성 너무 낮아"

페이스북은 오는 2020년부터 독자적인 가상화폐 '리브라'를 이용한 결제 서비스를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페이스북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자체 메신저와 왓츠앱에서 전자지갑 '칼리브라'에 가상화폐를 저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온라인상에서 가상화폐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며, 개인 간 송금도 가능해진다.

페이스북은 전 세계에서 24억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즉, 24억명의 가상화폐 이용 잠재 고객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가 가상화폐를 주류 결제 수단으로 떠오르게 하는 등 금융 시장에 지각변동을 몰고 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도입을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도 만만치 않다. 먼저 그 이유로 페이스북에 대한 낮은 신뢰성이 거론된다. 특히 러시아가 페이스북을 이용해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페이스북이 이를 알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페이스북을 둘러싼 대중들의 불신이 커졌다.

과거 개인 정보 유출 파문을 일으킨 페이스북이 과연 사용자들의 금융 정보를 별도로 보관하고,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도 쏟아지고 있다.

미국 오픈마켓연구소의 매트 스톨러는 한 조직이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페이스북의 과거 실패 사례를 고려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페이스북이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이용해, 새로운 시장으로 진입할 때 규제 당국의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페이스북은 이러한 우려를 안고 있는 미 의회의 반대에 부딪혔다. 미 의회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맥신 워터스 위원장(민주·캘리포니아)은 페이스북이 의회에서 조사를 벌이기 전까지 가상화폐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화당의 패트릭 맥헨리 하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도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전례 없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페이스북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내달 16일 페이스북을 소환해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사진=로이터 뉴스핌]

◆ "탈중앙화 성격 부족...소수기업 영향력 커질까 우려도"

두 번째 우려사항은 소수의 대기업들에게 큰 금융 권력을 쥐어주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글로벌 카드회사 마스터카드와 온라인 결제업체 페이팔, 세계 최대 차량공유서비스 우버, 음악 스트리밍업체 스포티파이 등 28개 그룹이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혔다. 페이스북은 리브라가 출범하기 전까지 100개의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이 한정된 숫자의 기업이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것을 두고 탈중앙화적 성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트 스톨러는 리브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그룹을 두고 폐쇄적인 그룹이라고 지적하며, 반(反)독점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통적인 금융기관 힘 약화시킬 것"

마지막으로 리브라가 통용되게 될 경우, 중앙은행을 비롯해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이 가졌던 힘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의 마크 카니 총재가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최고 수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이런 이유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또 일반적인 은행체제 밖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돈을 통제하기 어려워진다. 스톨러는 "병용되는 통화는 통화를 통제하는 주권기관의 역할을 어느 정도 훼손시킨다"고 설명했다. 리브라를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결국 민간기업에게 통화정책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페이스북과 프로젝트 참여 기관들을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개발도상국에 사는 많은 이들이 자국의 통화 대신 리브라를 예금 수단으로 이용해, 현지 금융 당국의 힘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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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7.6% '1강 독주'...2위 김문수 17.9%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 후보 1강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10일 발표됐다. 이 전 대표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전 대표에 이어 안정적인 2위를 차지한 양상이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8~9일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호명순서는 가나다순)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이재명 47.6% ▲김문수 17.9% ▲한동훈 4.9% ▲홍준표 4.3% ▲오세훈 3.7% ▲김경수=안철수 2.1% ▲김동연 1.9% ▲유승민 1.8% ▲이준석 1.7% ▲원희룡 1.1% ▲우원식 0.8% ▲김두관=김부겸 0.7% 순으로 응답했다. ▲기타 다른 인물 4.3% ▲없음 2.6% ▲잘 모름은 1.8%였다. 성별로는 이 전 대표와 김 전 장관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다만 남성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보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선호한 반면 여성은 홍 시장보다 한 전 대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여성에서 가장 낮은 지지도를 얻었다. 남성은 ▲이재명 46.7% ▲김문수 19.7% ▲홍준표 5.2% ▲한동훈 4.3% ▲오세훈 3.5% ▲이준석 3.0% ▲유승민 2.5% ▲김동연 2.2% ▲김경수 1.9% ▲안철수 1.8% ▲원희룡 1.6% ▲김두관=김부겸 0.8% ▲우원식 0.4% 순이었다. 여성은 ▲이재명 48.4% ▲김문수 16.2% ▲한동훈 5.4% ▲오세훈 3.9% ▲홍준표 3.3% ▲안철수 2.5% ▲김경수 2.3% ▲김동연 1.8% ▲우원식 1.3% ▲유승민 1.2% ▲원희룡 0.6% ▲김두관=김부겸 0.5% ▲이준석 0.4% 순이다. 이 전 대표를 가장 선호하는 연령층은 40~50대였다. 반면 가장 선호하지 않는 연령대는 70대 이상과 30대였다. 김 전 장관은 60대, 70대 이상에서 20% 넘는 지지율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20대(만18세~29세)는 ▲이재명 51.8% ▲김문수 13.1% ▲이준석 5.4% ▲김동연 5.1% ▲홍준표 3.3% ▲오세훈 2.9% ▲유승민 2.7% ▲안철수=한동훈 2.0% ▲김부겸 0.8% ▲김경수 0.7% 로 집계됐다 30대는 ▲이재명 40.7% ▲김문수 15.2% ▲한동훈 7.4% ▲홍준표 6.0% ▲김경수 4.0% ▲유승민 3.2% ▲안철수 3.1% ▲오세훈 2.6% ▲이준석 1.8% ▲원희룡 1.3% ▲김부겸 1.2% ▲김두관 0.5%로 나타났다 40대는 ▲이재명 58.8% ▲김문수 17.3% ▲홍준표 4.1% ▲우원식 2.8% ▲한동훈=안철수 2.3% ▲이준석 1.5% ▲오세훈 1.1% ▲김경수 1.0% ▲김동연=김부겸 0.6% ▲유승민 0.5%로 조사됐다. 50대는 ▲이재명 56.1% ▲김문수 13.3% ▲오세훈=홍준표 4.5% ▲안철수 3.5% ▲한동훈 2.9% ▲유승민 2.2% ▲김동연 1.8% ▲원희룡 1.4% ▲이준석 1.0% ▲김경수 0.9% ▲우원식 0.8% 였다. 60대는 ▲이재명 42.0% ▲김문수 22.5% ▲한동훈 7.6% ▲오세훈=홍준표 5.0% ▲김경수 3.2% ▲유승민 2.2% ▲김동연 1.6% ▲김두관=김부겸=우원식=원희룡 1.1%로 나타났다. 70대 이상은 ▲이재명 32.3% ▲김문수 27.0% ▲오세훈 6.1% ▲한동훈 7.6% ▲김경수 3.3% ▲김동연 2.9% ▲김두관=원희룡 2.7% ▲홍준표 2.6% ▲안철수 1.9% ▲이준석 0.7% ▲김부겸 0.6%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이 전 대표는 호남권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뒤이어 강원·제주, 대전·충청·세종에서 과반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한 전 대표는 부산에서 10.1%로, 두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다. 서울은 ▲이재명 46.9% ▲김문수 16.5% ▲한동훈 5.8% ▲홍준표 4.2% ▲유승민 3.3% ▲이준석 3.2% ▲김동연 2.6% ▲오세훈 2.1% ▲안철수 1.7% ▲김경수 1.6% ▲김두관=김부겸=우원식=원희룡 0.5% 경기·인천은 ▲이재명 49.4% ▲김문수 22.4% ▲한동훈 3.5% ▲홍준표 3.4% ▲안철수=오세훈 3.2% ▲김경수 1.8% ▲우원식 1.4% ▲유승민 1.2% ▲김두관=이준석 0.9% ▲김동연=원희룡 0.6%로 집계됐다. 대전·충청·세종은 ▲이재명 51.9% ▲김문수 11.8% ▲김동연 4.7% ▲홍준표 4.2% ▲한동훈 3.9% ▲오세훈 3.6% ▲유승민 3.4% ▲이준석 2.5% ▲우원식 1.8% ▲김경수 1.7% ▲원희룡 0.9% ▲안철수 0.6%였다. 강원·제주는 ▲이재명 55.4% ▲김문수 13.0% ▲한동훈 6.8% ▲김동연 6.2% ▲홍준표 3.7% ▲김경수 2.4% ▲김두관=김부겸 1.8%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이재명 40.7% ▲김문수 14.2% ▲한동훈 10.1% ▲오세훈 6.5% ▲홍준표 6.2% ▲김동연 2.8% ▲김경수 1.8% ▲유승민 1.3% ▲원희룡 1.2% ▲안철수=우원식 0.7% ▲김부겸=이준석 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이재명 33.6% ▲김문수 23.5% ▲오세훈 9.5% ▲홍준표 6.9% ▲한동훈 4.9% ▲원희룡 3.0% ▲안철수 2.8% ▲유승민 2.7% ▲김부겸 2.2% ▲이준석 2.1% ▲김경수=김두관 1.0%였다. 광주·전남·전북은 ▲이재명 59.4% ▲김문수 14.6% ▲김경수 6.0% ▲안철수 3.6% ▲이준석=홍준표 2.2% ▲원희룡 2.1% ▲김부겸 2.0% ▲김동연 1.0% ▲김두관 0.9%이다. 지지정당별로는 차이가 극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87.9% ▲김동연 2.5% ▲김경수 2.4% 순이었고,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64.9% ▲안철수 6.2% ▲김문수 4.8% 순이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김 전 장관을 가장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46.3% ▲한동훈 12.4% ▲홍준표 11.3% 순이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이준석 40.8% ▲유승민 16.2% ▲안철수 14.6% 순이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조기 대선은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이재명 세력을 막아내는 것이 국가 정상화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오히려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오히려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전 대표의 주목도를 더 높여서 1강체제를 굳히는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어 "하지만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 라고 언급한 것처럼 본인 지지층을 넘어서 영남과 중도층 등으로 지지층을 확대해 '이재명 대 反이재명' 구도를 극복해야 하는 것도 숙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 후보들중에서는 김문수 전 장관이 지지율이 가장 높았지만 지난 조사대비 하락했으며, 다른 보수 후보들 또한 평균 이하로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5.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4-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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