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日, 7월4일부터 韓에 반도체부품 수출규제..강제징용 보복조치"

기사입력 : 2019년06월30일 14:28

최종수정 : 2019년07월01일 09:37

산케이신문, 30일 일본정부 수출규제 보도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레지스트·에칭가스 대상
내달 4일 시행...삼성·LG전자 등 영향 받을듯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다음달부터 한국에 대해 사실상 보복 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을 수정, TV·스마트폰의 액정화면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과정에 필요한 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오는 7월 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의 행진 모습 [서울=뉴스핌]

산케이신문은 이번 조치에 대해 "사실상 대항조치"라고 붆석했다.

신문은 특히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정부가 관계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제재가 발동될 경우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해당 조치를 내달 1일 발표할 예정이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첨단부품 수출 시 수출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화이트국'에서 한국을 제외한다. 일본은 안보상의 이유로 미국, 영국 등 27개국의 우호국을 '화이트국'으로 지정, 수출허가 신청을 면제해왔다. 한국은 2004년 우대국가에 지정됐다.  

화이트국에서 제외될 경우 개별 수출 건별로 수출허가를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는 90여일이 소요된다. 

특히 한국에 수출을 규제하기로 한 항목들은 일본의 생산비율이 높은 품목들이다. 일본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레지스트 생산량의 약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신문은 "규제가 시작되면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에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한일관계가 현저하게 훼손됐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신뢰관계 하에서 수출 관리를 하기가 어려워졌다"고 규제 이유를 밝혔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