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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7월01일 14:12

최종수정 : 2019년07월01일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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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남북미 깜짝 만남…의전과 기획이 없었다”
북미정상회담 누가 더 챙겼나 "트럼프가 한 수 위"
與에 뿔난 정의당 "앞으로 돕는일 없다" 으름장
한국당 "판문점 회담, '통미봉남' 고착화 우려된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남북미 정상이 지난 30일 판문점에서 역사적 만남을 가진 것과 관련해 정치권과 학계 이곳저곳에서 반응과 분석이 쏟아집니다.

자유한국당은 남북미 3국의 판문점 회담을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통미봉남(미국과의 실리적 통상외교를 지향하면서 남한 정부의 참여를 봉쇄하는 북한의 외교전략)'의 고착화가 우려된다며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고유환 교수와 최강 부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에 비해 트럼프 대통령이 얻은 게 많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고유환 교수는 “직관적으로 지금 (김 위원장을) 당기면 나올 것이란 판단을 했고, 판문점을 회동 장소로 잡은 것도 차기 노벨평화상을 염두에 둔 포석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강 부원장은 “김 위원장은 리더십 회복 외에 내용 면에서 얻은 게 별로 없어 보인다”고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그런가하면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은 전날 이뤄진 남북미 정상의 회동과 관련해 “의전과 기획이 없었다”며 준비작업을 거치지 않은 “깜짝 만남”이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국회가 우여곡절 끝 정상화에 돌입한 가운데 정의당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3당 합의 과정에서 정의당 소속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만 희생됐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전 교감이 있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판문점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30일 비무장지대(DMZ) 내 판문점서 회담 후 떠나고 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에 사드반대 메시지?···김정숙 여사 '파란나비 브로치' 진실/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영접하던 당시 가슴팍에 달고 있던 나비 브로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 파란 나비라며, 파란 나비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를 상징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그러자 청와대에선 "청록색 브로치"라고 반박했다.

‘바닥에 끌리는 성조기·인공기’ 탁현민 “남북미 깜짝 만남…의전과 기획이 없었다”/세계일보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은 1일 판문점에서 전날 이뤄진 남북미 정상의 회동과 관련해 “의전과 기획이 없었다”며 준비작업을 거치지 않은 “깜짝 만남”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탁 자문위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날 만남에 대해 “(준비를)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해 버렸다”고 평했다.

북ㆍ미 정상회담 누가 더 챙겼나 "트럼프가 한 수 위"/중앙일보
고유환 교수와 최강 부원장은 두 사람의 손익계산서를 떠나 트럼프 대통령이 얻은 게 많다는 의견을 내놨다. 고유환 교수는 “김 위원장이 먼저 친서를 보냈지만 다급한 마음을 읽고 만남을 제안한 트럼프의 정치적 수가 한 수 위”라고 평가했다. “직관적으로 지금 (김 위원장을) 당기면 나올 것이란 판단을 했고, 판문점을 회동 장소로 잡은 것도 차기 노벨평화상을 염두에 둔 포석일 수도 있다”면서다. 최강 부원장은 “김 위원장은 리더십 회복 외에 내용 면에서 얻은 게 별로 없어 보인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軍합동조사단, ‘北목선 은폐행위 없었다’ 잠정 결론/서울경제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을 조사해온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쟁점 사안이던 ‘허위보고·은폐 의혹’ 관련 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련 군부대들의 경계근무태세 등에서 일부 문제점을 발견하고 군 수뇌부에 보완 대책을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30여명은 지난 주말까지 사건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결과보고서를 곧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허위보고·은폐 의혹과 관련해 “지난 17일 브리핑 당시 용어 사용이 부적절했던 측면은 있었지만,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국정운영 '잘한다' 47.6% vs '못한다' 47.6%/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7.6%p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말 열린 남북미 3자회동 여파는 이번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YTN 의뢰로 지난 24~28일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4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보다 0.9%p 오른 47.6%(매우 잘함 24.9%, 잘하는 편 22.7%)를 기록했다.

與에 뿔난 정의당 "앞으로 돕는일 없다"…범진보진영 역풍 우려(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 단단히 화가 난 정의당은 1일 "더이상 정부·여당에 협조하지 않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지난주 여야 3당 교섭단체 간 국회 정상화 협상에서 정의당 몫이었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또는 자유한국당 몫으로 돌리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폭풍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정의당 진실공방…“심상정 해고했다” vs “사전 논의됐다”/뉴스핌
국회가 우여곡절 끝 정상화에 돌입한 가운데 정의당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정의당은 1일 당 상무위원회에서도 “나경원을 살리고 심상정을 버렸다” “개혁전선이 와해될 수 있다”며 비난 공세를 쏟아냈다. 여야 3당 합의 과정에서 정의당 소속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만 희생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이 사전 교감된 것과 정반대 반응을 보여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종합] 한국당 "판문점 회담, '통미봉남' 고착화 우려된다"/뉴스핌
자유한국당은 남북미 3국의 판문점 회담을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통미봉남(미국과의 실리적 통상외교를 지향하면서 남한 정부의 참여를 봉쇄하는 북한의 외교전략)'의 고착화가 우려된다며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사실상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이는 문재인 대통령 평가대로 역사적 순간이었다"면서 "하지만 통미봉남의 고착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檢, 황교안 아들 'KT특혜채용' 수사 착수...黃 “고발 자체가 문제될 것”/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아들의 KT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황 대표는 아들의 KT 입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고발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박지원 "민주당, 정개특위 아닌 사개특위 택할 것"/뉴스핌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중 사개특위 위원장을 택하고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에 넘길 것이라고 예측했다.

[여론조사] 양당 지지율 동반 상승…민주당 40%, 한국당 30%대/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정당지지도가 상당폭 상승하며 민주당은 1주만에 40%대 초반을 기록했고 자유한국당도 30%대 초반으로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6월 4주차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3.5%p 상승한 41.5%, 한국당은 0.6%p 상승한 30.6%로 집계됐다.

여야, 국회일정 신경전…'北어선·교과서' 국정조사 새 변수/연합뉴스
여야는 1일 6월 임시국회의 일정 조정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제 1·2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초등학교 교과서 무단 수정 의혹을 파헤칠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일정조정 협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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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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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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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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