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일 21대 총선 공천룰을 확정했다.

여성·장애인 등 소수자와 정치신인에 대한 가산점을 확대하고, ‘성적이 부진한’ 현역 의원들에 대한 페널티는 강화했다. 다만, 인위적 컷오프(공천 배제)는 없애 오히려 현직 의원들에게 유리한 공천룰로 개편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제1차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 경선룰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난 28일부터 양일간 권리당원 온라인 찬반투표 결과와 이날 중앙위 현장 투표 결과를 합산해 공천 관련 특별당규를 확정했다.

앞서 실시된 온라인 찬반투표에서 민주당은 총 56만여 명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특별당규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했다. 투표율은 유효 조건인 20%를 넘기는데 성공했다. 이날 중앙위원회 현장 투표에는 총 재적 중앙위원 648명 중 396명 참석해 성원됐다. 

민주당은 온·오프라인 찬반 투표를 합산한 결과, 찬성 87.8%, 반대 12.2%로 당헌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성·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가산 비율은 기존 10~20%에서 25%까지 상향됐고, 기존 10% 가산점을 부여받던 정치신인은 최고 20%의 가산점을 받게 됐다. 도덕성 기준도 강화됐다. 중도 사퇴로 보궐선거를 유발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산 비율은 10%에서 25%로 늘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들은 전원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한다. 또 당무감사 결과 하위 20% 현역 의원들은 20% 감점을 받는다. 인위적 컷오프를 없앤 대신 감점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제명 처분을 받은 징계경력자에 대해선 기존 20%에서 25%로 상향된 감점을 적용한다.

이해찬 당대표는 “이번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 우리 당이 민주적 정당 운영체계와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갖춘 시스템 정당으로 발돋움해 대단히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확정된 공천룰을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을 통해 내년 총선을 압도적 승리로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새로운 공천룰이 정치 신인들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고, 예상 가능한 공천이란 투명성을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당 사상 처음으로 권리당원들의 추인을 받아 당헌을 개정한다는 점도 의미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선 새로 바뀐 공천룰이 여전히 현직 의원들에게 유리하다는 앓는 소리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컷오프가 ‘레드카드’라면 감점 정도의 페널티는 ‘옐로카드’ 아니겠냐”며 “(페널티를 받아도) 출마 길은 열려있으니 현직에게 더 유리한 제도인 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산술적으로 봐도 20% 페널티를 받은 현직 의원과 20% 프리미엄을 받은 신인이 대결한다고 가정할 때, 6:4(현직:신인) 수준의 구도만 형성돼도 현직 의원이 유리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전북 지역의 한 지역위원장은 새로운 공천룰에 대해 “최선이란 건 없으니 차선을 찾아가는 것 아니겠냐. 새로 바뀐 룰로 또 시도해보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충청 지역 출마를 준비 중인 한 당직자는 “청년과 여성에 대한 할당을 따로 두지 않은데 대한 불만이 없지는 않다. 25% 가산점조차 ‘어렵다’는 하소연도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예전과 비교했을 때 정치 신인들과 여성, 청년들에 대한 기회를 많이 열어준 것은 맞다”며 “(당이) 이 정도 기회를 열어주면 남은 몫은 본인들이 스스로 채워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자라서 힘들다는 식의 주장이 오히려 어린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한 권리당원은 온라인 사전투표와 관련, “이미 정해진 룰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입장을 정하는 것만 가능했다”며 “다른 어떤 의견도 개진할 수 없어 당황스러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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