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싸움에 웃는 베트남...대미 무역흑자 급증 등 '반사이익' 누려

기사입력 : 2019년07월01일 16:58

최종수정 : 2019년07월01일 16:59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베트남, 美-中 싸움 불똥 튈까 노심초사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베트남이 대미 무역흑자 증가와 높은 경제성장률 등 반사이익을 누리며 미소를 짓고 있다.

지난달 29일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재개에 합의하는 등 갈등이 봉합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은 안심하기에 이르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양측이 휴전을 선언했지만,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하며 협상 결렬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이에 베트남은 당분간 기업진출 움직임 등 미중 갈등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베트남 세관 통계에 따르면 무역전쟁이 한창이던 올해 1~5월 베트남의 대미 수출 규모는 2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미 무역흑자 규모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 무역흑자는 170억달러(약 19조6996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년 1~5월의 129억달러(약 14조9485억원)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아울러 베트남 통계총국(GSO)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베트남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년대비 기준)은 6.71%로 집계됐다. 비록 1분기의 6.82%에서 소폭 둔화된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또 블룸버그통신이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뒤 내놓은 전망치(6.61%)를 상회했다.

일본 투자은행(IB)인 노무라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미중 무역의 최대 수혜자로 베트남을 꼽았다. 미중 관세전으로 양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업자들이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대체국에서 물품을 조달했는데, 베트남이 그 과정에서 GDP의 7%에 해당하는 반사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됐다는 것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미중 무역전쟁이 향후 격화될 경우 베트남이 앞으로 3년간 GDP의 2%에 해당하는 수혜를 볼 것이라며 낙관한 바 있다.

미중 싸움에 글로벌 기업들의 시선도 베트남으로 향하고 있다. 일본 전자제품 업체인 샤프가 미국 수출용 컴퓨터 생산 공장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최대 전자제품 위탁생산 업체인 폭스콘은 베트남 꽝닌성(省)에 TV스크린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4000만달러(약 463억2000만원)가 투입될 예정이다.

베트남은 낮은 인건비와 풍부한 젊은 노동력,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지리적인 요인 덕분에 중국의 대체지 역할을 수행할만한 충분한 요건들을 갖추고 있다는 평을 듣는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베트남, 美-中 싸움 불똥 튈까 노심초사

미중 무역갈등을 마냥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경계론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이 베트남 경제에 호재로 작용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베트남 정부 역시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자국에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G2 분쟁이 낳은 베트남의 대미무역 흑자 급등에 심기가 불편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관세 부과 대상으로 베트남을 지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기업이 베트남으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베트남이 중국보다 훨씬 더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베트남이 가장 나쁜 남용자"라고 비난했다.

베트남에게 관세를 부과할 의향이 있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확답을 피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베트남과 논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나 유럽연합(EU)이 아닌 베트남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한차례 트위터를 통해 "관세가 부과된 많은 기업이 중국을 떠나 베트남 등 다른 아시아 국가로 향할 것"이라며 베트남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까지 내놓은 적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결국 레 티 투 항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자국은 미국과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 관계를 원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베트남은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미국과 경제·무역·투자 관계 증진을 도모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항 대변인은 또 "베트남은 양국의 무역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베트남에 필요한 미국산 제품 수입을 장려해왔다"며 트럼프 행정부 달래기에 들어갔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25%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산 수출품이 베트남산으로 원산지를 세탁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항 대변인은 정부가 이를 대처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응우옌 쑤언 푹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 이후 베트남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을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베트남 정부는 성명을 통해 산업통상부와 미국 에너지부가 곧 LNG 수입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직 LNG 수입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베트남 정부는 미국산 LNG 수입을 두고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에너지 협력"이라고 설명했다.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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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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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