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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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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보복으로 비화된 한일 갈등…일본대사 초치
日 경제보복 vs 韓 WTO 제소, 강대 강 한일관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관심은 지난 30일 성사된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 만남에 대해 비하인드 스토리로 모아집니다. 문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할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오사카 G20정상회의, 남북미 판문점 회동 등 잇따른 외교 일정으로 한 달여 만에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됩니다. 정부부처 장관 등이 빠짐없이 참석하는 이 자리에서 북미 정상의 비핵화 실무협상과 관련,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해 다시 고삐를 다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북미 정상회담 직후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귓속말로 전달받은 내용을 공개할지도 관심사입니다.

특히 어제 오늘 가장 큰 이슈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언급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어제 외교부 조세영 1차관이 나가미네 주한 일본 대사를 급히 외교부로 불러 강도 높은 항의를 했지요. 일본이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를 공식화한 지 4시간 만이었습니다. 조 차관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우리 산업은 물론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심각한 우려의 뜻을 전달하는 한편 조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일본이 스스로 채택한 '자유롭고 공평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을 실현한다'는 G20 정상 선언문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합니다.

강대 강으로 치닫는 한일관계에 대해 각계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일본의 조치는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보복에 나서겠다는 시그널을 준 것에 불과하다"며 "농수산물 통제 강화 등 경제전쟁을 본격화하겠다는 분위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교수는 특히 "일본은 6개월전부터 보복조치를 준비해왔지만 우리 정부가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는 모르겠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교수는 또 "징용재판 결과 자체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데 주체가 청와대인지 총리실인지 외교부인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일본에 대한 대응 주체를 어디로 할지도 명확하게 정리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걸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120일 만이네요"...[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5당 대표가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경제보복으로 비화된 한일 갈등…일본대사 초치/KBS
외교부 조세영 1차관이 나가미네 주한 일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들였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를 공식화한 지 4시간여 만입니다. 조 차관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우리 산업은 물론,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조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일본이 스스로 채택한 '자유롭고 공평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을 실현한다'는 G20 정상 선언문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가 인사이드] "아직 발표 전인데'...조국 법무장관 발탁 공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법무장관으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권의 반발이 예상보다 크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고심이 깊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조국 법무장관 기용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46.4%, 반대한다는 응답도 엇비슷한 45.4%에 달했다. 찬성과 반대 여론이 오차범위 이내다.

靑 “트럼프, 회담 후 文에 귓속말로 중요 대화”/서울신문
지난달 30일 북미 정상회담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회담 결과를 전달했다고 청와대가 1일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 통역을 제외한 한미 양측 사람들을 모두 물리고 문 대통령과 한동안 귓속말을 했다”며 “중요한 내용이 그 대화 속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오후 미국으로부터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다”며 “회담 내용을 전달받은 사람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 단계에서 회담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가 인사이드] '文의 복심' 윤건영, 남북미 판문점 회동 '동선' 짰다/뉴스핌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 비무장지대(DMZ) 회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막후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日 경제보복 vs 韓 WTO제소, 强대强으로 치닫는 한일관계/노컷뉴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일본이 이 번에 발표한 조치는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보복에 나서겠다는 시그널을 준 것에 불과하다"며 "농수산물 통제 강화 등 경제전쟁을 본격화하겠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원덕 교수는 "일본은 6개월전부터 보복조치를 준비해 왔지만 우리 정부가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는 모르겠다"며 "징용재판 결과 자체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데 주체가 청와대인지 총리실인지 외교부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단독] 北통전부, 대미 협상서 배제 안된듯… 장금철ㆍ리현 추정 인물 판문점 수행/한국일보
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통전부 장금철 부장, 리현 실장이 전날 김 위원장을 수행해 판문점에 모습을 드러냈다. 장 부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국내 언론이 촬영한 사진에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왼편에 서 있었다. 당국은 해당 인물이 장 부장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재선 친박 모임 '통합과 전진' 주요 당직 포진… '親黃 주류' 부상/조선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일 박맹우(재선·울산 남구을) 신임 사무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 사무총장은 3선 울산시장을 지냈고, 당내 초·재선 친박(親朴) 모임인 '통합과 전진' 소속이다. 이날 박 사무총장 임명으로 이 모임이 '친황(親黃) 주류'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왔다. '통합과 전진'은 지난 2·27 전당대회 때 황 대표를 물밑 지원했다. 박 사무총장 외에도 정용기 정책위의장, 추경호 전략기획부총장, 민경욱 대변인, 김정재·이만희 원내대변인, 송희경 중앙여성위원장 등 이 모임 소속 의원들이 당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정의당 진실공방…“심상정 해고했다” vs “사전 논의됐다”/뉴스핌
국회가 우여곡절 끝 정상화에 돌입한 가운데 정의당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정의당은 1일 당 상무위원회에서도 “나경원을 살리고 심상정을 버렸다” “개혁전선이 와해될 수 있다”며 비난 공세를 쏟아냈다. 여야 3당 합의 과정에서 정의당 소속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만 희생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이 사전 교감된 것과 정반대 반응을 보여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당정청, 3일 수출 악화·폭염 대책 논의...7~8월 전기요금 인하 후속조치 검토/뉴스핌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어 △6월 임시국회 일정 및 추가경정예산 처리 △남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후속조치 △경제 상황에 따른 대책 △폭염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1일 “관련 현안을 보고 받고 당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120일만의 초월회…국회정상화 두고 이해찬·황교안 입씨름/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최한 초월회에 4개월만에 참석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불통의 정치가 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문 의장을 비롯해 각 당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대장정을 다녀왔는데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정말 살기 어렵다고 경제 좀 살려달라고 한다"며 "한국당도 하루 속히 국회를 정상화 시켜 민생 현안을 하나라도 더 챙기고 싶은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경원·박영선 신경전...“최저임금 동결” vs "야당 원내대표 쉽지 않죠"/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즉답을 피하며 야당 원내대표라고 무조건 비판을 해서는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한다고 뼈있는 덕담을 건넸다.

박원순, 대형화분 80개 ‘광장 방어막’…공화당 “천막 또 칠것”/중앙일보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치려는 우리공화당과 막으려는 서울시 사이 신경전이 거칠어지고 있다. 1일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최고위원회 겸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으로 천막 이동을 반드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의 천막 재설치를 막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 주변에 대형 조경용 화분 80개를 3m 간격으로 배치했다. 서울시가 그늘 쉼터 마련을 위해 준비해 둔 화분 등으로 개당 110만원 선이라고 한다. 

與 ‘정치신인에 20∼25% 가산점’ 공천룰 확정/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신인에게 최대 25% 가산점을 주고 모든 현역 의원은 경선을 원칙적으로 거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내년 총선 공천 규칙을 최종 확정했다. 민주당은 1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21대 총선 공천 규칙을 포함한 특별당규 제정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중앙위 현장 투표와 지난달 27, 28일 실시한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각각 50% 비율로 합산한 결과 찬성 87.8%, 반대 12.2%로 과반수 찬성을 얻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상 당 최고위와 정무위, 중앙위만을 거쳐 공천 규칙을 정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한국 정당 사상 최초로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 상향식으로 공천 룰을 확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암초 만난 국회정상화…‘북 목선 국정조사’ 요구에 발목/한겨레
여야 교섭단체 3당이 1일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부분적으로 합의하면서 국회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날 추가로 요구하고 나선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 국정조사’ 등이 향후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스페셜 인터뷰] 정점식 “윤석열 검찰로 불린다니...이런 치욕이 어디 있나”/뉴스핌
지난 4.3 경남 통영·고성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며 20대 국회 막내로 여의도에 입성한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24년 동안 검찰 조직에 몸 담은 검사장 출신이다. 정치인이라는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한 그에게 검찰은 인생 1막의 전부였다. 가족과 저녁식사 한 번 하기도 어려웠다. 아내와 세 자녀에게는 평생 미안한 마음이지만 그에겐 대한민국 검사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와 만난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검찰개혁과 인선에 대해 연신 안타까워했다. 그는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길 바라는 것이 선배 검사로서, 아직도 검사이고 싶은 선배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했다.

윤석열 청문회 앞둔 여야 신경전… ‘증인 황교안’은 무산/한국일보
여야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8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증인으로는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윤 후보자 관련 의혹과 배우자의 20억 원 상당 비상장 주식 투자 경위와 관계된 5명으로 압축하는 데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가 2013년 폭로한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당시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증인으로 세우려 했으나 한국당 반발로 철회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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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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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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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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