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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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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보복으로 비화된 한일 갈등…일본대사 초치
日 경제보복 vs 韓 WTO 제소, 강대 강 한일관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관심은 지난 30일 성사된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 만남에 대해 비하인드 스토리로 모아집니다. 문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할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오사카 G20정상회의, 남북미 판문점 회동 등 잇따른 외교 일정으로 한 달여 만에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됩니다. 정부부처 장관 등이 빠짐없이 참석하는 이 자리에서 북미 정상의 비핵화 실무협상과 관련,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해 다시 고삐를 다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북미 정상회담 직후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귓속말로 전달받은 내용을 공개할지도 관심사입니다.

특히 어제 오늘 가장 큰 이슈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언급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어제 외교부 조세영 1차관이 나가미네 주한 일본 대사를 급히 외교부로 불러 강도 높은 항의를 했지요. 일본이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를 공식화한 지 4시간 만이었습니다. 조 차관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우리 산업은 물론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심각한 우려의 뜻을 전달하는 한편 조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일본이 스스로 채택한 '자유롭고 공평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을 실현한다'는 G20 정상 선언문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합니다.

강대 강으로 치닫는 한일관계에 대해 각계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일본의 조치는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보복에 나서겠다는 시그널을 준 것에 불과하다"며 "농수산물 통제 강화 등 경제전쟁을 본격화하겠다는 분위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교수는 특히 "일본은 6개월전부터 보복조치를 준비해왔지만 우리 정부가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는 모르겠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교수는 또 "징용재판 결과 자체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데 주체가 청와대인지 총리실인지 외교부인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일본에 대한 대응 주체를 어디로 할지도 명확하게 정리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걸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120일 만이네요"...[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5당 대표가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경제보복으로 비화된 한일 갈등…일본대사 초치/KBS
외교부 조세영 1차관이 나가미네 주한 일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들였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를 공식화한 지 4시간여 만입니다. 조 차관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우리 산업은 물론,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조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일본이 스스로 채택한 '자유롭고 공평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을 실현한다'는 G20 정상 선언문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가 인사이드] "아직 발표 전인데'...조국 법무장관 발탁 공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법무장관으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권의 반발이 예상보다 크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고심이 깊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조국 법무장관 기용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46.4%, 반대한다는 응답도 엇비슷한 45.4%에 달했다. 찬성과 반대 여론이 오차범위 이내다.

靑 “트럼프, 회담 후 文에 귓속말로 중요 대화”/서울신문
지난달 30일 북미 정상회담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회담 결과를 전달했다고 청와대가 1일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 통역을 제외한 한미 양측 사람들을 모두 물리고 문 대통령과 한동안 귓속말을 했다”며 “중요한 내용이 그 대화 속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오후 미국으로부터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다”며 “회담 내용을 전달받은 사람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 단계에서 회담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가 인사이드] '文의 복심' 윤건영, 남북미 판문점 회동 '동선' 짰다/뉴스핌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 비무장지대(DMZ) 회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막후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日 경제보복 vs 韓 WTO제소, 强대强으로 치닫는 한일관계/노컷뉴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일본이 이 번에 발표한 조치는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보복에 나서겠다는 시그널을 준 것에 불과하다"며 "농수산물 통제 강화 등 경제전쟁을 본격화하겠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원덕 교수는 "일본은 6개월전부터 보복조치를 준비해 왔지만 우리 정부가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는 모르겠다"며 "징용재판 결과 자체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데 주체가 청와대인지 총리실인지 외교부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단독] 北통전부, 대미 협상서 배제 안된듯… 장금철ㆍ리현 추정 인물 판문점 수행/한국일보
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통전부 장금철 부장, 리현 실장이 전날 김 위원장을 수행해 판문점에 모습을 드러냈다. 장 부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국내 언론이 촬영한 사진에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왼편에 서 있었다. 당국은 해당 인물이 장 부장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재선 친박 모임 '통합과 전진' 주요 당직 포진… '親黃 주류' 부상/조선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일 박맹우(재선·울산 남구을) 신임 사무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 사무총장은 3선 울산시장을 지냈고, 당내 초·재선 친박(親朴) 모임인 '통합과 전진' 소속이다. 이날 박 사무총장 임명으로 이 모임이 '친황(親黃) 주류'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왔다. '통합과 전진'은 지난 2·27 전당대회 때 황 대표를 물밑 지원했다. 박 사무총장 외에도 정용기 정책위의장, 추경호 전략기획부총장, 민경욱 대변인, 김정재·이만희 원내대변인, 송희경 중앙여성위원장 등 이 모임 소속 의원들이 당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정의당 진실공방…“심상정 해고했다” vs “사전 논의됐다”/뉴스핌
국회가 우여곡절 끝 정상화에 돌입한 가운데 정의당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정의당은 1일 당 상무위원회에서도 “나경원을 살리고 심상정을 버렸다” “개혁전선이 와해될 수 있다”며 비난 공세를 쏟아냈다. 여야 3당 합의 과정에서 정의당 소속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만 희생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이 사전 교감된 것과 정반대 반응을 보여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당정청, 3일 수출 악화·폭염 대책 논의...7~8월 전기요금 인하 후속조치 검토/뉴스핌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어 △6월 임시국회 일정 및 추가경정예산 처리 △남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후속조치 △경제 상황에 따른 대책 △폭염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1일 “관련 현안을 보고 받고 당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120일만의 초월회…국회정상화 두고 이해찬·황교안 입씨름/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최한 초월회에 4개월만에 참석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불통의 정치가 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문 의장을 비롯해 각 당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대장정을 다녀왔는데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정말 살기 어렵다고 경제 좀 살려달라고 한다"며 "한국당도 하루 속히 국회를 정상화 시켜 민생 현안을 하나라도 더 챙기고 싶은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경원·박영선 신경전...“최저임금 동결” vs "야당 원내대표 쉽지 않죠"/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즉답을 피하며 야당 원내대표라고 무조건 비판을 해서는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한다고 뼈있는 덕담을 건넸다.

박원순, 대형화분 80개 ‘광장 방어막’…공화당 “천막 또 칠것”/중앙일보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치려는 우리공화당과 막으려는 서울시 사이 신경전이 거칠어지고 있다. 1일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최고위원회 겸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으로 천막 이동을 반드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의 천막 재설치를 막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 주변에 대형 조경용 화분 80개를 3m 간격으로 배치했다. 서울시가 그늘 쉼터 마련을 위해 준비해 둔 화분 등으로 개당 110만원 선이라고 한다. 

與 ‘정치신인에 20∼25% 가산점’ 공천룰 확정/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신인에게 최대 25% 가산점을 주고 모든 현역 의원은 경선을 원칙적으로 거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내년 총선 공천 규칙을 최종 확정했다. 민주당은 1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21대 총선 공천 규칙을 포함한 특별당규 제정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중앙위 현장 투표와 지난달 27, 28일 실시한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각각 50% 비율로 합산한 결과 찬성 87.8%, 반대 12.2%로 과반수 찬성을 얻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상 당 최고위와 정무위, 중앙위만을 거쳐 공천 규칙을 정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한국 정당 사상 최초로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 상향식으로 공천 룰을 확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암초 만난 국회정상화…‘북 목선 국정조사’ 요구에 발목/한겨레
여야 교섭단체 3당이 1일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부분적으로 합의하면서 국회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날 추가로 요구하고 나선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 국정조사’ 등이 향후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스페셜 인터뷰] 정점식 “윤석열 검찰로 불린다니...이런 치욕이 어디 있나”/뉴스핌
지난 4.3 경남 통영·고성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며 20대 국회 막내로 여의도에 입성한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24년 동안 검찰 조직에 몸 담은 검사장 출신이다. 정치인이라는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한 그에게 검찰은 인생 1막의 전부였다. 가족과 저녁식사 한 번 하기도 어려웠다. 아내와 세 자녀에게는 평생 미안한 마음이지만 그에겐 대한민국 검사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와 만난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검찰개혁과 인선에 대해 연신 안타까워했다. 그는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길 바라는 것이 선배 검사로서, 아직도 검사이고 싶은 선배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했다.

윤석열 청문회 앞둔 여야 신경전… ‘증인 황교안’은 무산/한국일보
여야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8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증인으로는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윤 후보자 관련 의혹과 배우자의 20억 원 상당 비상장 주식 투자 경위와 관계된 5명으로 압축하는 데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가 2013년 폭로한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당시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증인으로 세우려 했으나 한국당 반발로 철회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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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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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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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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