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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7월02일 08:01

최종수정 : 2019년07월02일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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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보복으로 비화된 한일 갈등…일본대사 초치
日 경제보복 vs 韓 WTO 제소, 강대 강 한일관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관심은 지난 30일 성사된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 만남에 대해 비하인드 스토리로 모아집니다. 문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할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오사카 G20정상회의, 남북미 판문점 회동 등 잇따른 외교 일정으로 한 달여 만에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됩니다. 정부부처 장관 등이 빠짐없이 참석하는 이 자리에서 북미 정상의 비핵화 실무협상과 관련,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해 다시 고삐를 다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북미 정상회담 직후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귓속말로 전달받은 내용을 공개할지도 관심사입니다.

특히 어제 오늘 가장 큰 이슈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언급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어제 외교부 조세영 1차관이 나가미네 주한 일본 대사를 급히 외교부로 불러 강도 높은 항의를 했지요. 일본이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를 공식화한 지 4시간 만이었습니다. 조 차관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우리 산업은 물론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심각한 우려의 뜻을 전달하는 한편 조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일본이 스스로 채택한 '자유롭고 공평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을 실현한다'는 G20 정상 선언문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합니다.

강대 강으로 치닫는 한일관계에 대해 각계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일본의 조치는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보복에 나서겠다는 시그널을 준 것에 불과하다"며 "농수산물 통제 강화 등 경제전쟁을 본격화하겠다는 분위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교수는 특히 "일본은 6개월전부터 보복조치를 준비해왔지만 우리 정부가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는 모르겠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교수는 또 "징용재판 결과 자체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데 주체가 청와대인지 총리실인지 외교부인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일본에 대한 대응 주체를 어디로 할지도 명확하게 정리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걸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120일 만이네요"...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5당 대표가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경제보복으로 비화된 한일 갈등…일본대사 초치/KBS
외교부 조세영 1차관이 나가미네 주한 일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들였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를 공식화한 지 4시간여 만입니다. 조 차관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우리 산업은 물론,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조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일본이 스스로 채택한 '자유롭고 공평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을 실현한다'는 G20 정상 선언문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가 인사이드] "아직 발표 전인데'...조국 법무장관 발탁 공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법무장관으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권의 반발이 예상보다 크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고심이 깊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조국 법무장관 기용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46.4%, 반대한다는 응답도 엇비슷한 45.4%에 달했다. 찬성과 반대 여론이 오차범위 이내다.

靑 “트럼프, 회담 후 文에 귓속말로 중요 대화”/서울신문
지난달 30일 북미 정상회담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회담 결과를 전달했다고 청와대가 1일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 통역을 제외한 한미 양측 사람들을 모두 물리고 문 대통령과 한동안 귓속말을 했다”며 “중요한 내용이 그 대화 속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오후 미국으로부터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다”며 “회담 내용을 전달받은 사람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 단계에서 회담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가 인사이드] '文의 복심' 윤건영, 남북미 판문점 회동 '동선' 짰다/뉴스핌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 비무장지대(DMZ) 회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막후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日 경제보복 vs 韓 WTO제소, 强대强으로 치닫는 한일관계/노컷뉴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일본이 이 번에 발표한 조치는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보복에 나서겠다는 시그널을 준 것에 불과하다"며 "농수산물 통제 강화 등 경제전쟁을 본격화하겠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원덕 교수는 "일본은 6개월전부터 보복조치를 준비해 왔지만 우리 정부가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는 모르겠다"며 "징용재판 결과 자체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데 주체가 청와대인지 총리실인지 외교부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단독] 北통전부, 대미 협상서 배제 안된듯… 장금철ㆍ리현 추정 인물 판문점 수행/한국일보
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통전부 장금철 부장, 리현 실장이 전날 김 위원장을 수행해 판문점에 모습을 드러냈다. 장 부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국내 언론이 촬영한 사진에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왼편에 서 있었다. 당국은 해당 인물이 장 부장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재선 친박 모임 '통합과 전진' 주요 당직 포진… '親黃 주류' 부상/조선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일 박맹우(재선·울산 남구을) 신임 사무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 사무총장은 3선 울산시장을 지냈고, 당내 초·재선 친박(親朴) 모임인 '통합과 전진' 소속이다. 이날 박 사무총장 임명으로 이 모임이 '친황(親黃) 주류'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왔다. '통합과 전진'은 지난 2·27 전당대회 때 황 대표를 물밑 지원했다. 박 사무총장 외에도 정용기 정책위의장, 추경호 전략기획부총장, 민경욱 대변인, 김정재·이만희 원내대변인, 송희경 중앙여성위원장 등 이 모임 소속 의원들이 당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정의당 진실공방…“심상정 해고했다” vs “사전 논의됐다”/뉴스핌
국회가 우여곡절 끝 정상화에 돌입한 가운데 정의당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정의당은 1일 당 상무위원회에서도 “나경원을 살리고 심상정을 버렸다” “개혁전선이 와해될 수 있다”며 비난 공세를 쏟아냈다. 여야 3당 합의 과정에서 정의당 소속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만 희생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이 사전 교감된 것과 정반대 반응을 보여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당정청, 3일 수출 악화·폭염 대책 논의...7~8월 전기요금 인하 후속조치 검토/뉴스핌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어 △6월 임시국회 일정 및 추가경정예산 처리 △남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후속조치 △경제 상황에 따른 대책 △폭염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1일 “관련 현안을 보고 받고 당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120일만의 초월회…국회정상화 두고 이해찬·황교안 입씨름/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최한 초월회에 4개월만에 참석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불통의 정치가 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문 의장을 비롯해 각 당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대장정을 다녀왔는데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정말 살기 어렵다고 경제 좀 살려달라고 한다"며 "한국당도 하루 속히 국회를 정상화 시켜 민생 현안을 하나라도 더 챙기고 싶은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경원·박영선 신경전...“최저임금 동결” vs "야당 원내대표 쉽지 않죠"/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즉답을 피하며 야당 원내대표라고 무조건 비판을 해서는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한다고 뼈있는 덕담을 건넸다.

박원순, 대형화분 80개 ‘광장 방어막’…공화당 “천막 또 칠것”/중앙일보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치려는 우리공화당과 막으려는 서울시 사이 신경전이 거칠어지고 있다. 1일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최고위원회 겸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으로 천막 이동을 반드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의 천막 재설치를 막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 주변에 대형 조경용 화분 80개를 3m 간격으로 배치했다. 서울시가 그늘 쉼터 마련을 위해 준비해 둔 화분 등으로 개당 110만원 선이라고 한다. 

與 ‘정치신인에 20∼25% 가산점’ 공천룰 확정/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신인에게 최대 25% 가산점을 주고 모든 현역 의원은 경선을 원칙적으로 거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내년 총선 공천 규칙을 최종 확정했다. 민주당은 1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21대 총선 공천 규칙을 포함한 특별당규 제정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중앙위 현장 투표와 지난달 27, 28일 실시한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각각 50% 비율로 합산한 결과 찬성 87.8%, 반대 12.2%로 과반수 찬성을 얻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상 당 최고위와 정무위, 중앙위만을 거쳐 공천 규칙을 정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한국 정당 사상 최초로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 상향식으로 공천 룰을 확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암초 만난 국회정상화…‘북 목선 국정조사’ 요구에 발목/한겨레
여야 교섭단체 3당이 1일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부분적으로 합의하면서 국회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날 추가로 요구하고 나선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 국정조사’ 등이 향후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스페셜 인터뷰] 정점식 “윤석열 검찰로 불린다니...이런 치욕이 어디 있나”/뉴스핌
지난 4.3 경남 통영·고성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며 20대 국회 막내로 여의도에 입성한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24년 동안 검찰 조직에 몸 담은 검사장 출신이다. 정치인이라는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한 그에게 검찰은 인생 1막의 전부였다. 가족과 저녁식사 한 번 하기도 어려웠다. 아내와 세 자녀에게는 평생 미안한 마음이지만 그에겐 대한민국 검사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와 만난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검찰개혁과 인선에 대해 연신 안타까워했다. 그는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길 바라는 것이 선배 검사로서, 아직도 검사이고 싶은 선배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했다.

윤석열 청문회 앞둔 여야 신경전… ‘증인 황교안’은 무산/한국일보
여야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8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증인으로는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윤 후보자 관련 의혹과 배우자의 20억 원 상당 비상장 주식 투자 경위와 관계된 5명으로 압축하는 데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가 2013년 폭로한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당시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증인으로 세우려 했으나 한국당 반발로 철회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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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란'에도 李대통령 지지율 60% 돌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를 회복하는 등 고공 행진을 계속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도 상승세를 이어 갔다. 정상 외교 성과와 주가 급등 등 호재가 일단 '검란 악재'를 덮은 형국이다. 곧 발표될 관세 협상 팩트시트 내용과 주가 추이, 검란 파동이 향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과 관세 협상 타결 등의 '이벤트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54%→63%)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차 남북정상회담(73%→83%)에 따른 지지율 반등과 닮은꼴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12 photo@newspim.com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3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6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주 전보다 5%포인트(p) 오른 것이다. 부정적 평가는 6%p 하락한 29%였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9월 1주 조사에서 62%를 기록한 뒤 9월 3주(59%), 10월 1주(57%), 10월 3주(56%), 10월 5주(56%) 등 주춤했다가 약 두 달 만에 60%대에 재진입했다. 한국갤럽의 지난주 조사와 비슷한 흐름이다. 한국갤럽이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가상 번호를 이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63%, 부정 평가는 29%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6%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4%p 떨어졌다. '잘 모름' 또는 의견 유보는 8%였다. 긍정 평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외교'(30%), '경제·민생'(13%)이 꼽혔다. 정상 외교와 주가 급등이 주가 상승을 주도했다. 부정 평가 요인으로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4%)와 '외교'(11%)가 지적됐다. 재판 중지법 추진 논란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정당 지지도는 NBS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2%로 국민의힘(21%)보다 두 배 높았다. 이어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진보당 1% 등의 순이었다. 민주당은 3%p 올랐고 국민의힘은 4%p 떨어졌다.  한국갤럽 조사서 민주당 40%, 국민의힘 26%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에 비해 민주당은 1%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같았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4%, 진보당은 1%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응답률은 12.7%다.  NBS에서 정부의 돈 풀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다. 재정 운용 기조와 관련해 '국가 재정이 안 좋으므로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로, '민간 경제가 안 좋으므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38%)보다 높게 나타났다.  각종 정책을 더 잘 추진할 정당을 물은 결과 부동산 정책을 제외한 모든 정책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했다. 복지 정책(민주 54%·국힘 17%), 외교·통상 정책(민주 53%·국힘 23%), 남북 관계 및 안보 정책(민주 50%·국힘 25%), 고용 정책(민주 46%·국힘 18%), 양극화 해소 정책(민주 44%·국힘 18%) 등에서 민주당이 크게 앞섰다. 집값 급등으로 초강경 대책을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이 34%로 국민의힘(26%)과의 격차가 확 줄었다. 이 조사는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4.8%였다. 두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급등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한 '디커플링' 현상에서 벗어난 모양새다. 향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최대 변수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이에 따른 검란 파장이다. leejc@newspim.com 2025-11-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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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임시예산안 서명...셧다운 '종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를 통과한 단기 지출법안(CR·임시 예산안) 패키지에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 이어졌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중단)이 공식 종료됐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지출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앞서 하원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임시 예산안 패키지를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통과시켰고, 대통령 서명까지 마무리돼 지난달 1일부터 43일간 지속된 사상 최장 셧다운은 공식 종료됐다. 이번 패키지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FDA), 재향군인부, 군용 건설 프로젝트와 의회 자체의 2026회계연도 예산이 포함됐다. 임시 예산안은 나머지 연방 부처와 기관의 예산을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장한다. 이 기간 공화당과 민주당 간 예산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수감사절 여행 성수기까지 약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셧다운 종료는 항공 여행에 필수적인 서비스가 회복될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백만 가정에 대한 식품 지원 복구는 가계 예산에도 여유를 줄 수 있으며, 연말 쇼핑 시즌 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셧다운 기간 동안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 정책 결정자, 가계 모두 고용시장 상태, 인플레이션 추이, 소비자 지출 및 경제 성장 속도에 대해 거의 알 수 없는 상태였는데, 셧다운 종료로 미국 경제 관련 주요 통계 데이터 역시 복원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가운데)이 12일(현지시간) 셧다운 종료를 위한 예산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5-11-1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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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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