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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트럼프 정부 목표는 완전한 北 비핵화…핵 동결은 첫 단계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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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소리(VOA), 3일 美 전문가 인터뷰 인용 보도
"트럼프 행정부, 목표 낮춘 게 아니라 접근법 바꾼 것"
"北, 핵 시설 및 핵무기 폐기‧검증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협상의 목표를 핵 동결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핵 동결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첫 단계일 뿐"이라며 "핵 시설 및 핵무기 폐기, 검증 등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핵 동결에 만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한 입장 표명 요청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지난해 6월 발표된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상기시키며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있다"고 강조했다.

디트라니 전 대표는 "싱가포르 공동선언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며 "한국에는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디트라니 전 대표는 이어 "핵무기 프로그램 동결은 비핵화 목표를 위한 과정일 뿐 최종 목표가 아니다"라며 "비핵화를 위해선 핵 분열성 물질 생산과 무기화 중단, 핵무기 프로그램의 중단, 그리고 핵무기와 핵무기 시설의 해체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도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을 최종 목표로 여기는 관리는 아무도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엄청난 항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북 핵 프로그램의 동결을 먼저 끌어낸 것은 북 핵 문제에서 성과를 내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의 최종 목표인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한다면 이는 좋은 출발점일 것이나, 동결을 시작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감축하고 북한의 핵 시설을 폐쇄하고 검증하는 단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기서 핵 시설 폐쇄 및 검증이란 영변 핵 시설 폐쇄, 그리고 우라늄 농축 시설과 실험 시설들의 불능화를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홍종현 미술기자= 북한의 핵 보유 현황

이와 관련해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비핵화 일괄타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우선 핵무기 프로그램 동결을 추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이어 "그러나 동결 단계에서 반드시 핵 신고서를 받아야 한다"며 "우선 우라늄 및 플루토늄 생산 장소와 생산량, 이어 핵무기 생산 내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무기 숫자와 위치를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핵 동결을 미-북 외교 재개의 시작점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동결은 반드시 검증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이어 "북 핵 6자회담이 실패한 이유도 북한이 검증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검증 없이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던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부 아니면 전무'식 접근법을 택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핵 동결에서 시작하는 것이 최선의 접근법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핵 동결을 시작으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킬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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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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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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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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