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美·中 '오사카합의', 내실없어 '휴전→갈등' 아르헨 합의 전철 밟나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11:12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11:13

"오사카 합의, 中 보조금·지재권 美 관세 문제 해결방안 언급없어"
"美 기존위협 거둔 것에 불과"..백악관, 화웨이 거래 기대 차단나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중국의 지난달 29일 무역전쟁 휴전 합의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지구촌 경제가 다시 불안감에 휩싸인 모양새다. 발표된 합의에서 양국의 핵심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실마리는 찾을 수 없었고, 내용 자체도 미국이 기존 위협을 거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차후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왼쪽)[사진=로이터 뉴스핌]

◆ 나바로 "화웨이 거래, 소규모 허용..연간 10억불 미만"

2일(현지시간)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미국 경제매체 CNBC방송과 인터뷰에서 화웨이와 미국 기업 간 거래허용 발표와 관련, "단기적으로 연간 10억달러 미만 규모의 칩 판매만 허용될 것"이라며 이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은 낮은 기술 수준을 가진 제품에 한정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5G와 관련한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나바로 국장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라면서 무역합의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협상 결렬 전) 총 7개장에 150페이지의 협상안이 있었는데, 이제 이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라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회담을 하고, 3000억달러 규모 중국 물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를 '무기한' 중단하고,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또 미국 기업의 대(對)화웨이 판매를 허용했다. 이 밖에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추가 구매에도 합의했다.

◆ '핵심 빠졌다' 지적...'휴전→갈등격화' 반복 가능성

이런 소식에 글로벌 금융시장과 산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당장 미국의 대중(對中) 추가 관세 위협이 사라지고, 양국 무역 문제에서 '화약고' 중 하나인 화웨이 문제가 해결되는듯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감이 재발하고 있다. 이번 합의 내용에서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까닭이다.

합의 내용에서 양국 무역의 최대 쟁점인 중국의 산업보조금 및 지식재산권 보호, 미국의 기존 관세 해제 여부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었다. 또 뒤이어 백악관 고위 관리들이 화웨이 거래를 전면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나섰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미국이 기존 위협을 거두고 양국이 무역협상을 재개키로 한 것일 뿐, 양국의 갈등 국면은 진행형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UOB자산운용의 패트릭 바커 신흥국채 담당 펀드매니저는 "합의 자체로 놓고 봤을 때 과감한 무역갈등 해소를 위한 커다란 진전은 보이지 않았다"며 "작년 12월 아르헨티나 정상회의처럼 휴전 후 갈등이 한층 격화하는 패턴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작년 12월 미중 정상은 아르헨티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 정상회담을 통해 90일동안 무역협상을 하기로 하고, 해당 기간 관세부과 보류 등 휴전을 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미중은 올해 1월부터 협상을 진행, 합의점을 모색하는 듯 했으나 중국의 산업보조금,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와 미국의 관세 조치를 둘러싸고 막판 파열음을 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9일 오사카 G20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는 협상 재개했다는데 양측 발표 없어

시간이 지나도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나바로 국장의 '화웨이 거래 기대 선긋기' 발언 외에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나오지 있다는 점도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 재개할 것이라고 했던 무역협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발언하면서 답답함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무역협상과 관련, "이미 시작됐다"며 "그들(협상단)이 전화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만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합의 내용은 중국보다 미국에 좋아야한다"며 "중국이 오랜 세월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누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양국은 통상 협상을 진행하기 전 장소와 날짜를 알리고는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는 이런 내용이 빠졌고, 이에 대한 양측의 발표도 없는 상황이다.

올해 1월부터 시작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은 지난 5월 초를 기점으로 결렬 상태였다. 지난 5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당초 무역협상에 한 약속들을 깼다며 2000억달러 규모 중국 물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하고, 이후 3000억달러 어치 중국 수입품에 추가로 최고 25%의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미국 정부는 같은 달 16일 화웨이와 화웨이 계열사 68곳을 '수출제한 리스트'에 올려, 정부 허가 없이 미국 기업이 이들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4일 뒤인 20일 90일동안 기존 화웨이 제품과 관련한 물품에 한해 한시적으로 거래를 허용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양국의 경제와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고, 대립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로 세계 경제가 휘청하는 가운데 시선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이번 오사카 회담이 알맹이 없이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지구촌 경제를 둘러싼 암운이 쉽게 걷히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