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 등 사회적 약자에 병역감면혜택
[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영동병무지청(지청장 김종원)은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제도를 통해 최근 5년간 158명에게 병역감면 혜택을 줬다고 3일 밝혔다.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할 경우 병역의무를 감면해 주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가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강원영동병무지청은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매년 발송하고 있다.
이는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의무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해 사회적 약자에게 병역감면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안내문을 통해 병역감면을 받은 의무자 중에는 부모님이 모두 중증 장애인이며 나이 어린 동생이 있어 본인이 돈을 벌지 않으면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병역의무자와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위해 병무청 담당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상담을 하고 관련 서식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하여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김종원 지청장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무자에게 군에 입영하기 전 관련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아울러 복무 중에 있는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부대 또는 복무기관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등 병역감면대상자가 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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