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급등·탈원전 등 반시장 정책 폐기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지현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4일 전국 2800개 학교에서 급식 중단 사태가 벌어진 것과 관련,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아무런 대책 없이 정치적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를 위해 무리한 포퓰리즘 선심성 정책만 남발하지 말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민노총 산하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총파업으로 전국 2802개 학교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들은 정규직과 동등한 처우, 법적 조직원 지위 인정. 9급 공무원 80%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내일까지 파업 이어갈 계획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부는 사실상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 요구의 핵심은 문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를 지키라는 것이다. 결국 선거에서 이기겠다고 무리한 공약을 남발한 결과가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채용비리나 기존 정규직 역차별 논란도 근본 원인은 결국 문 대통령의 공약 결과며, 이번 파업 역시 재정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표만 계산해 정치적 약속을 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제로 뿐 아니라 최저임금 급격 인상, 탈원전, 4대강보 파괴 등 반시장 정책이 남발되고 있다며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황 대표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겠다고 급격하게 인상하다가 자영업자 중소기업들 줄도산으로 이어지며 서민 일자리까지 사라지는 결과를 낳았다”며 “탈원전 공약은 원전 관련 기업을 사지로 몰아넣고 원전 생태계와 에너지 경쟁력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여당발 포퓰리즘 공약은 줄지어 나온다”며 “한국당은 2020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비롯해 우리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릴 수 있는 공약 개발과 실천에 모든 힘을 쏟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