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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산재·자살' 대응체제 가동…자살유발정보 유통하면 처벌

기사입력 : 2019년07월04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7월04일 11:00

동반자살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 금지
자살유족 대상 원스톱 서비스 실시
조선업 사고사망…조선소 불시점검
고령운전자 안전종합대책 마련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인터넷 카페를 통한 동반자살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 유통이 금지된다. 또 자살유족 대상 법률·행정·학자금·임시주거 등을 지원하는 자살유족 대상 원스톱 서비스가 실시된다.

고령운전자 사고와 관련해서는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가동하는 등 고령운전자 안전종합대책이 마련된다.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조선업 사고사망자의 50%를 점유하는 9대 대형 조선소를 중심으로 불시점검이 실시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2019년 하반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중점 추진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자살예방과 관련해서는 9월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민·관 합동의 자살예방 기능이 강화된다. 자살예방정책위는 기재・교육・행안・문체・복지・고용・여가부장관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통계・경찰・산림청장 등 정부위원을 비롯해 국무총리 위촉의 민간위원 12명이 구성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6월 18일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 프란시스홀에서 열린 2019 생명존중 종교인대회 및 종교인 평화포럼 '생명살리기, 자살예방을 위한 종교인 선언에서 각 종교 단체 대표들이 '부족했던 자살예방 활동, 참회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고개숙여 사죄하고 있다. 2019.06.18 kilroy023@newspim.com

이들은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평가, 부처 간 협조·조정, 자살예방정책과 관련한 민관협력 등을 심의한다. 통계청은 자살사망자 통계를 담은 ‘2018 사망원인통계’를 9월 4주차에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동반자살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 유통이 금지하는 등 처벌(자살예방법 시행)에 나선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및 위반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차단에 주력한다.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해서는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국가 보행안전기본계획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행안전법’을 하반기에 개정한다.

보행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등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 정비가 추진된다. 무엇보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고령운전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고령운전자 안전종합대책이 마련된다.

고령운전자 안전종합대책은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가 맡아 면허체계 개선 등을 면밀히 살피게 된다. 글자크기 확대 등 시설개선을 통한 사고 줄이기도 포함됐다.

12월에는 지자체 차원의 보행환경 개선 유도를 위해 지자체별 보행안전정책 성과와 과정을 평가‧발표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한빛센터 이사장이 지난 5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5.21 alwaysame@newspim.com

하반기 산재사고 예방분야와 관련해서는 근로자 안전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추진을 위해 하위법령 등 관련 규정이 마련된다. 내년부터 추진될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원청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 강화, 원청의 위험작업 외주화 금지, 작업중지 확대 등이 담겨있다.

지난해 7~9월 사망사고가 다발한 건설업의 경우는 자율점검 기간 부여 후 집중감독이 이뤄진다. 추락·폭염 등에 의한 사고 감축과 산업 안전순찰차 운용이 추진된다.

제조업에 대해서는 사고 다발 원인인 ‘끼임 사고’와 정비·보수·청소 등 비정형 작업을 고려한 맞춤형 점검·감독이 실시된다.

수주실적 개선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업은 집중적인 안전관리가 실시된다. 조선업 사고사망자의 50%를 점유하는 9대 대형 조선소가 집중 타깃이다.

국무조정실 측은 “2022년까지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나아가 국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대책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지자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 보완해 가면서 내실 있게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낙연 총리는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감소했다. 산재 사망자도 11.1%, 보상범위를 확대한 새로운 기준으로도 7.6% 줄었다”며 “하반기에 더 노력해야 한다. 자살은 줄어들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늘고 있다. 과학적 분석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4 dlsgur975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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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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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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