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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산재·자살' 대응체제 가동…자살유발정보 유통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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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살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 금지
자살유족 대상 원스톱 서비스 실시
조선업 사고사망…조선소 불시점검
고령운전자 안전종합대책 마련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인터넷 카페를 통한 동반자살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 유통이 금지된다. 또 자살유족 대상 법률·행정·학자금·임시주거 등을 지원하는 자살유족 대상 원스톱 서비스가 실시된다.

고령운전자 사고와 관련해서는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가동하는 등 고령운전자 안전종합대책이 마련된다.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조선업 사고사망자의 50%를 점유하는 9대 대형 조선소를 중심으로 불시점검이 실시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2019년 하반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중점 추진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자살예방과 관련해서는 9월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민·관 합동의 자살예방 기능이 강화된다. 자살예방정책위는 기재・교육・행안・문체・복지・고용・여가부장관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통계・경찰・산림청장 등 정부위원을 비롯해 국무총리 위촉의 민간위원 12명이 구성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6월 18일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 프란시스홀에서 열린 2019 생명존중 종교인대회 및 종교인 평화포럼 '생명살리기, 자살예방을 위한 종교인 선언에서 각 종교 단체 대표들이 '부족했던 자살예방 활동, 참회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고개숙여 사죄하고 있다. 2019.06.18 kilroy023@newspim.com

이들은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평가, 부처 간 협조·조정, 자살예방정책과 관련한 민관협력 등을 심의한다. 통계청은 자살사망자 통계를 담은 ‘2018 사망원인통계’를 9월 4주차에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동반자살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 유통이 금지하는 등 처벌(자살예방법 시행)에 나선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및 위반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차단에 주력한다.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해서는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국가 보행안전기본계획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행안전법’을 하반기에 개정한다.

보행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등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 정비가 추진된다. 무엇보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고령운전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고령운전자 안전종합대책이 마련된다.

고령운전자 안전종합대책은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가 맡아 면허체계 개선 등을 면밀히 살피게 된다. 글자크기 확대 등 시설개선을 통한 사고 줄이기도 포함됐다.

12월에는 지자체 차원의 보행환경 개선 유도를 위해 지자체별 보행안전정책 성과와 과정을 평가‧발표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한빛센터 이사장이 지난 5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5.21 alwaysame@newspim.com

하반기 산재사고 예방분야와 관련해서는 근로자 안전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추진을 위해 하위법령 등 관련 규정이 마련된다. 내년부터 추진될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원청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 강화, 원청의 위험작업 외주화 금지, 작업중지 확대 등이 담겨있다.

지난해 7~9월 사망사고가 다발한 건설업의 경우는 자율점검 기간 부여 후 집중감독이 이뤄진다. 추락·폭염 등에 의한 사고 감축과 산업 안전순찰차 운용이 추진된다.

제조업에 대해서는 사고 다발 원인인 ‘끼임 사고’와 정비·보수·청소 등 비정형 작업을 고려한 맞춤형 점검·감독이 실시된다.

수주실적 개선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업은 집중적인 안전관리가 실시된다. 조선업 사고사망자의 50%를 점유하는 9대 대형 조선소가 집중 타깃이다.

국무조정실 측은 “2022년까지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나아가 국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대책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지자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 보완해 가면서 내실 있게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낙연 총리는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감소했다. 산재 사망자도 11.1%, 보상범위를 확대한 새로운 기준으로도 7.6% 줄었다”며 “하반기에 더 노력해야 한다. 자살은 줄어들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늘고 있다. 과학적 분석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4 dlsgur9757@newspim.com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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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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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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