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학교 비정규직 파업 '일단' 멈췄지만..9~11일 ‘분수령’

기사입력 : 2019년07월05일 17:41

최종수정 : 2019년07월05일 17:58

9~10일 세종에서 교육당국 교섭 시작
1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안건 상정 요구
대화 결렬시 2차 총파업 예고, 대화 진성성 ‘분수령’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총파업을 중단하고 9일부터 정부 교섭을 시작한다. 파업 기간 중 정부의 대화 의지를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양측 입장차이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학비연대는 대화 결렬시 2차 총파업을 예고, 당분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학비연대는 사흘간 파업을 중단하고 9일과 10일 양일간 세종에서 정부와 실무교섭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5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부터 시작한 총파업을 마무리하고 다음주부터 학교현장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2019. 07. 05 peterbreak22@newspim.com

학비연대 관계자는 “총파업전에는 정부가 기본급 1.8% 인상외에는 모든 요구사항을 거부했지만 총파업 기간동안 ‘대화로 풀자’는 의미있는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학비연대의 핵심 요구사항은 △기본급 6.24% 인상 △2021년(회계년도)까지 공정임금제 실현 △정규직대비 근속급 차별해소 △교육공무직제 법적 근거 마련 및 정규직 전환 등이다.

특히 이중 기본급 6.24% 인상과 공정임금제 실현은 각각 최저임금제와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맞닿아있는 문제라는 설명이다.

나지현 전국여성노조위원장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월 160~180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9급 공무원과 비교할 때 비정규직의 연봉은 방학때 강제로 쉰다는 점을 감안하면 7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비연대는 9일과 10일 교섭에 이런 문제를 적극 설명하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1일에는 인천 개최가 예정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차별철폐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상정, 논의할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학비연대가 정부의 ‘무조건 수용’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 교섭 과정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면 협상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화가 난항을 겪을 경우 2차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2차 총파업이 발생하도록 방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2차 총파업을 해야한다면 더 많은 조합원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11일 학비연대와 정부의 교섭 여부에 따라 2차 총파업 향방 역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학비연대측은 "교육당국이 공식적으로 입장변화를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한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