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를 ‘경제보복’으로 규정,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최악의 결정”이라고 맹비난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일본의 경제 보복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가 즉시 모든 보복 조치를 거둬들이고 양국 관계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발표 이후, 실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3대 핵심 소재 품목의 수출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 수출 통관이 얼마나 더 걸릴지 몰라 제품 생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일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반도체 핵심 부품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일 정부는 앞서 한국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반도체 소재 규제 강화 등 무역 보복에 들어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황 대표는 일 정부의 수출 규제 리스트에 오른 부품들을 언급, “우리의 원천기술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제품의 경쟁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수입선 변경도 당장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들었다”며 “그렇잖아도 우리 경제가 상당한 위기 국면에 있는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이 타격을 받는다면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이 닥칠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게다가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일본이 최대 190여개 달하는 추가 보복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산업계 전반으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분명한 사실은 이 같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WTO규정과 국제법에 맞지 않는 부당한 조치”라며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 만큼 (일 정부는) 바로 보복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 보복확대는 양국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최악의 결정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일 정부가 즉시 모든 보복 조치를 거둬들이고 양국 관계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뒤늦은 대응에 대해서도 정말 할 말이 많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지금 당장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피해를 막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는 G20에서 강조된 자유무역정신을 완전히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는 매우 어리석은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외교는 외교이고, 경제는 경제”라며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정상화할 것을 일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대책 회의에는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성현·이종구·이종배 의원과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의장,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이주완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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