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이란, 유럽에 또 60일 기한 제시..원유수입·금융거래 재개 요구

기사입력 : 2019년07월08일 08:21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08:21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이란 정부가 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유럽 서명국(영국·독일·프랑스)에 또 다시 60일의 기한을 주면서 핵협정 이행을 압박했다.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은 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60일 이내로 유럽이 "이란산 원유 수입과 금융거래 재개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핵협정 이행 범위를 또 한번 줄이겠다"며 3단계 조치를 예고했다.

이날 이란은 핵협정에서 설정한 우라늄 농축도 상한 3.67%를 넘기는 핵협정 이행중단 '2단계' 조치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란은 미국의 핵협정 탈퇴 1주년인 지난 5월 8일, 미국의 제재 재개에 맞서 우라늄 저장 한도(육불화우라늄 기준 300kg, 우라늄 동위원소 기준 202.8kg)를 초과하겠다며 '1단계' 조치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60일 안(7월 6일까지)으로 핵협정 유럽 서명국이 이란과 정상적으로 교역하지 않으면 핵협정 이행조치를 추가 축소하는 2단계 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후 이란은 지난 1일 핵협정에서 정한 우라늄 저장한도를 초과했다며 핵협정 이행중단 1단계 조치를 행동에 옮겼음을 확인하고, 이날 2단계 조치로 우라늄 농축도 상한을 넘기는 행동에 착수했음을 확인했다. 

이란이 예고한 3단계 조치는 핵협정에서 제한한 농축용 원심분리기의 수량 및 성능과 관련된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

아락치 차관이 핵협정에서 정한 이란의 합의 내용은 "농축우라늄 저장한도, 우라늄 농축 농도 제한, 원심분리기 수량 제한, 우라늄 농축 연구·개발 제한 등 4가지인데, 이 가운데 첫 두 가지에 대해 이행 축소는 이뤄졌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2015년 7월 체결돼 2016년 1월 시행에 들어간 핵협정에 따르면 이란은 약 1만9000개의 원심분리기를 10년동안 6104개로 감축하기로 하고, 비교적 성능이 낮은 구형을 중심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란 핵협정은 독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미국이 이란과 함께 서명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이란 핵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 이란산 석유수출 틀어막는 조치가 포함된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본사 앞에서 펄럭이는 이란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