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공공기관 갑질 제동거는 공정위…"맞춤형 모범거래에 방점"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15:30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15:44

公기관 거래개선의 공정경제 보고회
공정위 외 7개 부처 모여 '갑질근절'
한전·수공·가스공 등 7곳 선도기관
갑질 특약·각서요구 등 불공정해소
공기관 '제재' 한계…거래개선에 집중
공기관 모범거래모델 점진적 확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갑질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등을 필두로 한 ‘공공기관 모범거래’에 나선다. 특히 협력업체나 임차인·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만큼, 부당한 계약조건을 바로잡고 저가계약 등의 불합리한 관행에 집중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민주화추진팀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정·청 주요 인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 등 7개 기관이 자리했다.

최근 공정위에 접수된 민원 사례를 보면, 공공기관 갑질 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설정하고 있다. 더욱이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요구한 사례도 있다.

아울러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협력업체에게 계약에 없는 추가공사를 시키거나 민원해결, 인허가 등 부담스러운 업무를 협력업체에게 떠넘기는 경우도 지목된다. 무엇보다 상업시설을 임대해 수익을 얻는 공공기관이 임차인에게 갑질 계약서를 강요한 사례도 있다.

지철호 공정거래부위원장 [뉴스핌 DB]

이에 따라 정부는 불공정관행의 해소를 위한 ‘모범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을 마련했다. 법 위반행위를 조사‧제재하는 기존 사후규제 방식은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기관별 사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이 이뤄진다.

예컨대 똑같이 상업시설을 임대하는 공공기관일지라도 A기관은 표준화 계약서 마련이 필요한 반면, B기관은 임대료 관련 분쟁 소지의 차단이 필요한 실정이다.

때문에 공정위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을 우선적으로 준공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제도’ 등의 장치가 활용된다. 공공기관의 공정문화 추진성과는 올해 12월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에 반영된다.

거래관행 개선실적은 8월부터 동반성장 평가에 반영한다.

공공기관 모범거래모델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서비스의 소비자 또는 공공시설의 임차인인 일반 국민과 맺는 거래관계가 타깃이다. 실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귀책사유로 입주 예정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현재는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됐다. 하지만 2개월 이상 지연할 경우 계약해제가 가능해진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우는 임차인 시설 개선공사에 대한 비용분담 규정을 두기로 했다. 매출과 상관없이 ‘정액제 수수료’를 부과하던 공영홈쇼핑의 경우는 ‘100% 정률제 수수료’ 체계를 적용한다.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에도 방점을 뒀다.

계약금액의 기초가 되는 원가산정을 위한 시장가격 조사 때 한국수자원공사 담당자가 계약별 특성을 고려치 않고, 무조건 최저가격만 적용한 관행이 개선된다. 최저가격이 아닌 평균가격이 적용되는 경우다.

협력업체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던 한국가스공사의 관행도 개선된다. 인‧허가 및 각종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가스공사가 이를 지급하는 식이다.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연될 경우 지연기간까지 지체일수에 산입하던 한국전력공사의 관행도 개선된다. 한전의 귀책으로 인한 지연기간은 지체일수에 제외할 예정이다.

하도급 갑질 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차단 수단이 강구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계약 성질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이 대표적이다.

9일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을 주제로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범정부 공정경제 전략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 등 7개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거래 모습을 제시하는 ‘모범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이 논의됐다. [뉴스핌 DB]

협력업체의 하도급법 준수의무도 계약서에 명시된다. 이는 협력업체 ‘을(乙)’의 하도급업체 ‘병(丙)’에 대한 갑질 근절인 셈이다. 부산항만공사는 협력업체의 하도급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서는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면 가스공사의 경우 입찰담합 손해액 산정방식(계량경제학적 방식)을 사전에 구체화하는 등 불필요한 소송기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공정거래원칙 준수 여부를 상시 감독할 수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과 공공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도급업체의 애로를 청취하는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가 도입된다.

지철호 공정거래부위원장은 “맞춤형 개선방안은 7개 대표 공공기관부터 시범적용한다. 이 후 전체 공공부문, 나아가 민간영역까지 단계적·점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이번 과제의 목표”라며 “이번 내용 말고도 다양한 내용이 있다. 이미 완료된 것과 추진하는 것, 또 추진할 것 등 감안해서 각 기관별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 부위원장은 이어 “자율에 기초한 맞춤형 개선방안의 단계적 확산 추진이 이번 조치”라며 “공공기관별로 개별 사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발굴, 확대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실태분석 차원은 별개로 공정거래조정원 차원에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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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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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